- 박용만 상의 회장 국회 찾아가
- 규제 개혁법안 조속 통과 촉구
정부가 조선업 위기와 일본 경제 보복으로 이중의 위기에 처한 부산 울산 경남(PK)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중소벤처기업부의 국회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국내외 상황으로 위기에 빠진 중소기업 대책이 쟁점이 됐다. 특히 여야 의원은 이날 첫 국회 신고식을 치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중소기업 대책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은 일본이 수출 규제 품목으로 지정한 불화수소의 국산화 기술력을 갖춘 울산 기업을 사례로 들며 “정부가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 리스트를 확보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박 장관은 “현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만들고 있다. 중기 산하단체와 현재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높은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국내 중소기업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도 정부가 리스트조차 확보하고 있지 않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조속히 이런 중소기업을 발굴해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산 중소조선엔지니어링 기업들이 제안한 협업플랫폼 사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데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 의원은 “협업플랫폼 사업은 기술력을 갖추고도 중국의 가격경쟁력에 밀려 단독 해외 수주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기르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자원부는 부산 중소기업의 제안에 관해 산업부 기반구축 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지원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산업부 기반구축 사업은 자동차 데이터, 바이오융합, 5G 등 대기업·중견기업 위주여서 중소기업 자체 기반 구축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이 이날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주당 민병두 의원을 찾아가 청년 스타트업 기원 지원 등 경제 활성화와 규제 개혁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에 민 의원은 “올해 들어 정무위는 법안 실적이 전무하다고 해서 ‘정무위냐, 전무위냐’라는 비판을 받는 데 대해 위원장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입법 노력을 약속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