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는 총선에 미칠 영향 고려 신중
- 당·정·청 공감대 보도 적극 진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인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극약처방을 할 수 있다며 ‘속도론’을, 민주당은 제도의 부작용과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론’을 각각 펴고 있다.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재호(부산 남을) 의원은 17일 국제신문과 가진 통화에서 “국토부가 시장에 메시지를 던지려고 분위기를 잡는 것 같다”며 “그러나 제도의 부작용 등을 고려했을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토부 전체회의 때 국토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내용은 한 줄뿐”이라며 “그 내용도 ‘분양가 상한제의 내실 있는 운영 기반 마련’이 전부다. 국토부도 당장 도입하겠다는 뜻은 아닌 것으로 본다”고 했다. 실제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공식적인 당·정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분양가 상한제 도입 논란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군불을 때면서 시작됐다. 김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분양가 상한제 도입 여부를 묻자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며 “오랫동안 고민했는데 이제는 때가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론조사를 보니 찬성이 55%, 반대가 25%”라며 “최대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제도 도입을 기정 사실화했다. 지난 12일 국회 국토위에서도 김 장관은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며 “오랫동안 고민했는데 이제 때가 됐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의 이런 발언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당·정·청이 분양가 상한제에 공감대를 이뤘다는 보도가 나오자 사실무근이라며 적극적으로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은 해당 기사에 관한 보도 해명자료 배포를 국토부에 요청했지만,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배포하는 대신 당 지도부에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둘러싼 찬반 논쟁은 팽팽히 맞서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찬성하는 측은 부동산 매매가격 안정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 측은 오히려 가격 왜곡으로 분양 이후 가격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발생해 매매시장 안정을 해칠 것이라는 의견을 내세운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