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 추경안 국회 조속처리 당부
- 이해찬 “일본 경제침략 문제
- 여야 따로 없이 합의 희망 줘야”
- 황교안 “국민감정에 호소보다
- 한일 정상 만나 톱다운 해결을”
- 야 4당 대표, 제각각 해법 내놔
- 정동영은 개헌 필요성도 강조
- 심상정 “선거제 개혁 관철해야”
일본의 기습적 대(對)한국 수출 규제는 1년4개월 만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청와대 회동에 나서도록 하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일본의 규제가 부당한 보복 조치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해법을 놓고는 진보와 보수 진영 대표 간 현격한 인식 차이를 보였고, 경제정책 남북관계 선거제 개헌 등에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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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정당대표 초청 대화’에서 여야 5당 대표와 이야기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문 대통령,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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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 보복 철회, 한목소리
여야 대표는 18일 문 대통령과의 청와대 회동에서 일본의 부당한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5당이 합쳐서 국회도 대책 특위를 만들어 활동을 시작하고 (일본 수출규제 조치)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도 좋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내일 본회의에서 제가 제안했던 ‘아베 수출 보복 중단 촉구 결의안’을 국민의 뜻을 모아 채택하고, ‘아베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정부와 국회가 모두 참여하는 민·관·정 협의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특사 파견 제안도 나왔다. 황 대표는 “문 대통령이 톱다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일특사 파견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미 고위급 특사 파견 등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사 파견과 관련, “가능하다”면서도 “협상 끝에 해결 방법으로 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일본이 실제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진지하게 검토하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이해찬, 추경 협조 당부
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경제가 엄중한데 가장 시급한 것은 역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최대한 빠르게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이라고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표도 “추경안이 빨리 통과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금은 미세먼지가 조금 나아졌지만,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는 예산이 (추경안에) 많이 들어가 있고, 포항 지진 대책 등이 집행이 안 되면 내년 예산 편성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을 8월에 마무리해야 하는데 추경에 따라 달라져 가능하면 내일(19일) 초당적으로 결의해서 추경안이 꼭 심의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표는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졌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던) 하노이보다 진전된 형태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런 기회에 국회도 남북관계가 더 발전되도록 해야 한다”며 “방북단을 편성해서 5당이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황교안·손학규, 경제정책 전환 촉구
보수 야권인 황교안, 손학규 대표는 경제정책의 전환을 요구했다. 황 대표는 “우리가 일본과 보다 더 당당히 맞서기 위해서는 경제의 펀더멘털이 더 튼튼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 경제 현장에서는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많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문 대통령은) 산업 경쟁력을 높이려면 과감한 규제 개혁과 금융혁신 필요하다고 말씀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노동 개혁은 말할 것도 없다. 감히 일본이 경제 보복의 꿈도 못 꾸도록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결단해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손 대표도 “대통령이 경제 관련 철학을 바꿔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며 “예산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는 생각은 버려 달라. 소득주도 성장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심상정, 선거제 개편 촉구
소수 야당인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개헌과 조속한 선거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문 대통령은 2년 전 (국회가) 선거제 개편이나 개헌 등에 합의하면 분권형 개헌에 동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며 “그 말씀이 유효한지 묻고 싶다”고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 대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다음 주부터 가동해 8월 말까지는 특위 차원의 선거제 개혁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황 대표 역시 선거제 개혁에 참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공동발표문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인식을 공유했다.
1.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며, 한일 양국의 우호적, 상호 호혜적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 데 정부와 여야는 인식을 같이한다.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추가적 조치는 한일관계 및 동북아 안보 협력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 여야 당대표는 정부에 대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차원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였으며, 대통령은 이에 공감을 표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3. 정부와 여야는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우리 경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국가경제의 펀더멘털 및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 또한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해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한다.
4. 정부는 여야와 함께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소통과 통합을 위해 노력한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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