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문 대통령 “일본 규제에 초당적 협력”…야당 대표들 “특사 파견하자”

문 대통령-5당 대표 靑 회동

  • 국제신문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9-07-18 20:03:38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文, 추경안 국회 조속처리 당부
- 이해찬 “일본 경제침략 문제
- 여야 따로 없이 합의 희망 줘야”
- 황교안 “국민감정에 호소보다
- 한일 정상 만나 톱다운 해결을”
- 야 4당 대표, 제각각 해법 내놔

- 정동영은 개헌 필요성도 강조
- 심상정 “선거제 개혁 관철해야”

일본의 기습적 대(對)한국 수출 규제는 1년4개월 만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청와대 회동에 나서도록 하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일본의 규제가 부당한 보복 조치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해법을 놓고는 진보와 보수 진영 대표 간 현격한 인식 차이를 보였고, 경제정책 남북관계 선거제 개헌 등에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정당대표 초청 대화’에서 여야 5당 대표와 이야기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문 대통령,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연합뉴스
■일본 경제 보복 철회, 한목소리

여야 대표는 18일 문 대통령과의 청와대 회동에서 일본의 부당한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5당이 합쳐서 국회도 대책 특위를 만들어 활동을 시작하고 (일본 수출규제 조치)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도 좋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내일 본회의에서 제가 제안했던 ‘아베 수출 보복 중단 촉구 결의안’을 국민의 뜻을 모아 채택하고, ‘아베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도 “정부와 국회가 모두 참여하는 민·관·정 협의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특사 파견 제안도 나왔다. 황 대표는 “문 대통령이 톱다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일특사 파견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미 고위급 특사 파견 등의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사 파견과 관련, “가능하다”면서도 “협상 끝에 해결 방법으로 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일본이 실제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진지하게 검토하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이해찬, 추경 협조 당부

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추경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경제가 엄중한데 가장 시급한 것은 역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최대한 빠르게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이라고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표도 “추경안이 빨리 통과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금은 미세먼지가 조금 나아졌지만,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는 예산이 (추경안에) 많이 들어가 있고, 포항 지진 대책 등이 집행이 안 되면 내년 예산 편성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을 8월에 마무리해야 하는데 추경에 따라 달라져 가능하면 내일(19일) 초당적으로 결의해서 추경안이 꼭 심의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표는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졌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던) 하노이보다 진전된 형태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런 기회에 국회도 남북관계가 더 발전되도록 해야 한다”며 “방북단을 편성해서 5당이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황교안·손학규, 경제정책 전환 촉구

보수 야권인 황교안, 손학규 대표는 경제정책의 전환을 요구했다. 황 대표는 “우리가 일본과 보다 더 당당히 맞서기 위해서는 경제의 펀더멘털이 더 튼튼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 경제 현장에서는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많은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문 대통령은) 산업 경쟁력을 높이려면 과감한 규제 개혁과 금융혁신 필요하다고 말씀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노동 개혁은 말할 것도 없다. 감히 일본이 경제 보복의 꿈도 못 꾸도록 경제정책의 대전환을 결단해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손 대표도 “대통령이 경제 관련 철학을 바꿔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며 “예산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는 생각은 버려 달라. 소득주도 성장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심상정, 선거제 개편 촉구

소수 야당인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개헌과 조속한 선거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문 대통령은 2년 전 (국회가) 선거제 개편이나 개헌 등에 합의하면 분권형 개헌에 동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며 “그 말씀이 유효한지 묻고 싶다”고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 대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다음 주부터 가동해 8월 말까지는 특위 차원의 선거제 개혁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황 대표 역시 선거제 개혁에 참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공동발표문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인식을 공유했다.

1.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며, 한일 양국의 우호적, 상호 호혜적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 데 정부와 여야는 인식을 같이한다.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추가적 조치는 한일관계 및 동북아 안보 협력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 여야 당대표는 정부에 대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차원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였으며, 대통령은 이에 공감을 표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3. 정부와 여야는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우리 경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국가경제의 펀더멘털 및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 또한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해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한다.

4. 정부는 여야와 함께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소통과 통합을 위해 노력한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합천창녕보 찾은 낙동강 대응팀 “수질 등 평가 뒤 보 처리방안 마련”
  2. 2유탄 맞은 부산대, 진상 파악·해명 안간힘
  3. 3연극 ‘택배왔어요’, 현대사회 노인문제 신랄하게 파헤쳤다
  4. 4‘역사 공백’ 찾아 지역 문화 틈 메우고, 미래 찾겠습니다
  5. 5전포동 놀이마루 ‘첨단 도시놀이터’ 조성
  6. 6일본 밀려난 신차 대전…SUV-세단 ‘가을 레이스’
  7. 7부산시립미술관장 “갑질 없었다” vs 미협 “퇴진운동 계속”
  8. 8조회수에 눈먼 유튜버, 경찰 이용해 영상까지 조작
  9. 9[기아자동차 K7 프리미어] 180도 달라진 페이스리프트…‘카투홈’ 국내 최초 적용
  10. 10[사회복지관 지역맞춤 사업] 이웃 둘러앉아 웃음꽃 피네, 따뜻한 ‘토요밥상’
  1. 1부산의료원장 A씨 "조국 딸 혼자가 아닌 ‘다수 제자’들을 위한 장학금"
  2. 2청문회 앞둔 조국...웅동학원 관련 의혹이 제기되다
  3. 3조국 딸 의혹에 “내일이라도 청문회 열어달라” 청문회 일정은?
  4. 4점점 커지는 '조국 의혹'…野 '집중포화' 돌파할까
  5. 5조국 가족 운영하는 '웅동학원'…청문회 앞두고 재조명
  6. 6한일 외교장관, 21일 베이징서 회담…갈등해법 모색 주목
  7. 7위장 이혼·위장 매매 의혹 조국의 전 제수, 호소문 전달해... "아이가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8. 8한국당, 오늘 조국 일가 "위장매매·소송사기 혐의" 고발
  9. 9최인호 "내년 수도권 인구 비수도권 추월…균형 발전 필요"
  10. 10조국 "인사청문회 내일이라도 열어달라…의혹 설명할 것"
  1. 1하반기 금융권 공채…은행만 2000명 뽑는다
  2. 2우리은행, 추석 앞두고 중소기업에 15조 지원
  3. 3오시리아단지 ‘완판’ 임박…잔여부지 투자자 속속 등장
  4. 4돈세탁 의심 금융거래, 지난해 100만 건 육박
  5. 5IMO(국제해사기구) 규제 앞둔 부산항, 대기질관리구역도 지정…선사 비상
  6. 6반도체 흔들리자…상반기 상장사 순익 43% 급감
  7. 7‘홍콩 악재’ 투자자 불안 커지는데 금감원 “지수 연계 ELS(파생결합증권) 손실 희박”
  8. 8웅동 배후단지 입주할 신규업체 내달말 모집
  9. 9갤노트10 홍보 트레일러 전국 누빈다
  10. 10취미용 드론 성능 천차만별
  1. 1조국 딸, 의전원 포기 않고 용이 되려 했나…두 번의 유급과 장학 혜택의 모순
  2. 2조국 딸 사진 명예훼손 처벌 가능…문제의 본질은 어디로
  3. 3초오 달여 먹고 또 사망 사고…“사약 재료로 사용된 독한 약초”
  4. 470대 몰던 승용차 인도 돌진해 30대 임산부 덮쳐
  5. 5‘우 순경 사건’ 우범곤 순경 총기난사… 주민 62명 사망·33명 중경상
  6. 6주택에 침입해 여성 속옷 훔친 40대 구속…모두 3차례 걸쳐 범행
  7. 7금난새, 서울예고 교장 사임 의사 전달…과거 ‘교장이 출근하지 않는다’ 감사
  8. 8수원 아파트 균열 발생… 1991년 지어진 건물, 8~9개 층에 5cm ‘쩍’
  9. 9양산지역 특성화고 설립 추진 잰 걸음
  10. 10'한강시신 사건' 장기화할 뻔…경찰 대응 논란
  1. 1코미어 꺾은 미오치치, 1년 1개월만에 헤비급 타이틀 탈환
  2. 2퀴라소 야구 네덜란드 유럽야구선수권 우승 안기기도
  3. 3 한국, 퀴라소에 4-0 완승… “다음은 일본전!”
  4. 4램파드 첫승 또 실패... 첼시vs레스터 1-1 무승부
  5. 5추신수, 3년 연속 20홈런…미네소타전 동점 홈런 쾅
  6. 6추신수 3년 연속 20홈런…최지만 끝내기 안타
  7. 7 친정팀 만날 다익손, 롯데 구원의 손 될까
  8. 8권순우 US오픈 테니스 예선 3번 시드
  9. 9EPL 최고 왼쪽 풀백 애슐리 콜, 축구화 벗고 지도자로 2막 연다
  10. 10‘30인 생존게임’ 한국선수 중 임성재만 웃었다
지방분권으로 도시 살린다
대학이 가져온 ‘부’- 독일 하이델베르크
지방분권으로 도시 살린다
친환경에서 캔 ‘노다지’- 독일 프라이부르크
  • 2019아시아 트레일즈 컨퍼런스
  • 사하관관사진공모전
  • 제5회 극지 해양 도서 독후감 공모전
  • 부산관광영상전국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