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靑, GSOMIA 파기 가능성 언급
- 美, 안보공조 균열 땐 개입할 듯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갈등에 관여할 수 있다는 여지를 보이면서 그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미국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일본과 한국을 연쇄 방문한다. 볼턴 보좌관은 1박2일 일정으로 23일 방한해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을 만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사실은 한국 대통령이 내가 관여할 수 있을지 물어왔다. 아마도 (한일 정상) 둘 다 원하면 나는 (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보도되자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20일 “지난달 30일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일 갈등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양국이 원하면’이라고 전제한 점을 봐서는 어느 나라의 손을 들어주기보다 한일이 직접 풀어야 할 문제라는 원칙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관여’라는 것이 안보 이슈에 해당하는 것인지, 무역 이슈에 해당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좀 더 정확히 의중을 분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여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별개로 여긴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등 강경 일변도로 나오면서 청와대 기류도 강경하게 바뀌었다. 특히 다음 달 24일까지 연장 여부를 정해야 하는 GSOMIA를 경제 보복 조치의 맞대응 카드로 쓸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일본 고노 외무상의 담화 발표 이후 협정 파기 가능성 검토 여부를 묻는 말에 “우리는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GSOMIA 파기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동북아에서 한·미·일 공조를 중요시하는 미국은 한일 간 안보 균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개입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을 들렀다가 한국을 찾는 볼턴 보좌관이 어떤 외교적 해법을 들고 우리 정부 관계자와 만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와 함께 다음 달 1~3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도 한일, 한·미·일 외교부 장관이 회동할 가능성이 있다. 이 자리에서 한일 갈등 해법을 모색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