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당 “국가 위기서 일본팔이
- 모든 걸 야당 탓으로만 돌리나”
- 강경 대치 속 7월국회 탐색전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 공동 대응을 다짐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의 공동 발표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여야가 다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6월 국회 추경 처리 불발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며 맹비난했다. 7월 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커졌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이 ‘추경 처리’(민주당)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안 표결 및 추경 처리’(한국당)로 갈리고 있다. 이에 따라 22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원내대표 정례 회동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추경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데 대해 “자유한국당이 강대강 대치를 원한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수단도 꽤 많이 있다는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이 한일전에서 백태클 행위를 반복하는 데 준엄히 경고한다”며 “우리 선수를 비난하고 심지어 일본 선수를 찬양하면 그것이야말로 신(新) 친일”이라고 언급했다. 한국당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 증액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한일전의 ‘백태클’로 규정한 것이다. 또 “법대로 (국회선진화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받기를 촉구한다”며 “지연하면 할수록 국민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신(新) 친일이라는 것은 2019년도에 벌어지는 ‘일본 팔이’로서 2년 내내 ‘북한 팔이’로도 모자라 이제부터는 일본 팔이를 하느냐”며 “경제, 안보, 민생 등 국가적 위기 앞에서도 야당 탓을 하기 위해 친일 몰이나 하는 한심한 청와대와 여당”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일본 통상 보복 조치라는 국가 위기마저도 추경 압박을 위해 활용한다”며 “깜깜이, 생색용 1200억 원, 3000억 원으로 일본 통상보복 위기가 극복됩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허망한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십 배, 수백 배 가치가 있는 규제 완화,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는 무관심하면서 오로지 추경, 추경, 추경이라고만 하는데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교안 대표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과 관련, “청와대가 제대로 준비도 하지 않은 청와대 회동은 결국 말뿐이었다”고 비판했다.
여야의 주장이 팽팽히 갈리고 있지만 7월 국회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6월 국회가 성과 없이 끝나버려 처리해야 할 현안이 고스란히 이월된 상황이어서 7월 국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악의 경우 추경을 포기하겠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전혀 그렇지 않다. 여전히 추경은 꼭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