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한미군사연습에 협상 미루고 새 잠수함 공개…압박 나서나

안전보장 우선 속 의제 선점 의도…지방 대의원 선거 직후 대내결속 속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늦어지는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시찰해 주목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3일 김정은 위원장이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둘러보고 “작전 전술적 제원과 무기 전투체계들을 구체적으로 요해(파악)했다”면서 이 잠수함이 “동해 작전 수역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되며 작전 배치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잠수함 시찰은 북미 정상이 지난 6월 30일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회동을 가진 이후 나온 첫 군사 행보다.

무엇보다 한미 군 당국이 내달 초부터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한미 연합연습(19-2 동맹)을 시행하는 데 대한 반발과 압박성 행보라는데 무게가 실린다.

양국 정상은 판문점 회동에서 2∼3주 안에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으나, 북한은 한미 연합연습이 북미 정상의 판문점 약속과 다르다며 실무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16일 ‘19-2 동맹’ 연습이 현실화한다면 “조미 실무협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며 “미국의 차후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조미 실무협상 개최와 관련한 결심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의 잠수함 시찰은 이런 상황에서 나와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는다.

북한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 간 ‘주고받기’의 우선순위를 대북제재 해제에서 안전 보장으로 바꿨음을 숨기지 않고 있는 만큼, 실무협상 재개에 앞서 훈련 중단부터 밀어붙여 회담 의제 선점을 주도하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종전에도 북미 비핵화 협상 때마다 체제 안전 보장을 위한 첫 조치로 한반도 역내에서 진행되는 한미 군사 연습의 폐기를 최우선으로 요구했고 대화 환경 조건으로 한미 군사연습 중단을 내세웠다.

또 한미 군사연습을 이유로 예정된 회담을 중단하거나 지연시킨 적도 적지 않았고 한미 군사 연습이 대북 군사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내며 군사력을 과시하고 무력시위를 보이곤 했다.

앞서 하노이 ‘노딜’ 이후에도 지난 4∼5월 김 위원장은 조종사 비행훈련과 국방과학원 전술 유도무기 사격시험 시찰, 두 차례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 저강도 군사 행위로 미국을 자극했다.

그런가 하면 외무성 미국연구소 정책연구실장은 지난 11일 한국의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남북 군사합의에 위배되는 무력증강이라고 비난하면서 “우리 역시 불가불 남조선에 증강되는 살인 장비들을 초토화할 특별병기개발과 시험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경고했다.

이런 연장선에서 이번 새로 건조된 잠수함의 공개는 자신들도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그럼에도 북한은 판문점 회동의 역사적 의미와 실무협상 재개의 판을 깨지 않기 위해 새 잠수함을 과시하는 최저강도의 군사 행보에 머물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북한은 내달 초 한미연합군사연습이 완료될 때까지 실무협상에 나오지 않은 채 저강도 수준의 군사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김 위원장의 잠수함 시찰은 지난 21일 함경남도에서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투표를 한 직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내부 결속을 위한 행보로도 풀이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같은 날 “오늘 선거자들이 바치는 찬성의 한 표 한 표는 우리의 사상과 제도, 우리의 생활을 말살하려는 원수들에게 내리는 준엄한 철추”라며 “모든 선거자들이 선거를 계기로 경제건설 대진군에 더 큰 박차를 가해나갈 의지를 가다듬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에도 미국에 굴복이나 양보하지 않을 것이며 동등하게 협상해 체제를 지키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를 주민들에게 과시하고 이를 통해 내부 단결을 이루려는 정치적 의지도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잠수함 배치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표현하지 않고 동해라고만 한 것은 미국과 약속을 깨지 않으면서도 당당하게 대응하며, 내부적으로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결속을 다지는 동력으로 활용하려는 메시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