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경안 제출 후 96일째 국회 계류
- 4월5일 이후 법안통과 0건도 부담
- 역대 최악 국회 비판여론 의식한 듯
여야가 7월 임시국회 정상화에 29일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은 30일부터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안보 국회’를 열고 다음 달 1일 본회의를 소집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일본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 중국 러시아 일본 영토주권 침해 결의안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경기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처리가 요구돼왔던 추경안은 국회에 제출된 지 98일 만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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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인영(가운데), 자유한국당 나경원(왼쪽), 바른미래당 오신환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안보 국회·추경 처리 및 7월 임시국회 정상화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당 이인영, 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7월 임시국회를 정상화하는 데 뜻을 같이하고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합의는 지난달 24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20대 국회가 헌정사상 ‘최악의 국회’로 기록될 가능성이 커진 데 대해 여야 모두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야는 앞서 오는 30일부터 추경을 심사하기로 했다. 또 안보 국회를 위한 운영·국방·외교통일·정보위원회를 열어 최근 안보 상황 등에 대해 현안 질의를 하기로 했다.
7월 국회 정상화를 놓고 평행선을 그어 온 여야가 ‘빅딜’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추경 처리 확답’을 요구하는 민주당과 ‘원포인트 안보 국회’를 주장하는 한국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왔다. 이 때문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소집 요구로 이날 7월 임시국회의 문이 열렸으나 개회식조차 열리지 못했다.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도 여야가 7월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배경으로 풀이된다. 이날로 추경안 국회 계류가 96일째 이어졌다. 최장기간 계류 기록은 2000년 추경안의 107일이다. 20대 국회 법안 제출 건수도 2101건(지난 26일 현재)으로 법안 처리율은 25.6%에 불과했다.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헌정사상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은 19대 국회 처리율(33.7%)에도 못 미쳤다. 특히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지난 4월 5일 이후 116일째 단 한 개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 17개 상임위 가운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5곳은 올해 들어 법안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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