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실업자·해고자도 노조 가입 허용…사업장 점거는 금지

ILO 비준 정부 입법안 공개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19-07-30 20:17:03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단결권 강화 골자 국회제출 추진
- 노동계 “시대정신에 역행” 반발
- 경영계 “노동계 편향” 비준 반대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실업자·해고자도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노동자 단결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노동계는 공익위원 권고안이 ILO 핵심협약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고, 경영계 또한 핵심협약 비준 자체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어서 노사 양측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핵심협약 제87호와 제98호의 비준을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등 3개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에 따라 법 개정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려면 핵심협약 기준에 맞춰 법을 개정해야 한다. ILO 핵심협약 8개 가운데 한국이 아직 비준하지 않은 것은 4개다. 정부는 이중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제98호와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호 등 3개의 비준을 추진 중이다.

노동부가 내놓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실업자와 해고자는 산별 노조를 포함한 초(超)기업 노조에는 가입할 수 있고 기업별 노조에서도 단체교섭 등에는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별 노조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금지되는데 개정안은 이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개정안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활동이 기업 운영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사업장 출입과 시설 사용 등에 관한 노사 합의나 사업장 규칙 등을 지키도록 하는 등 보완 장치를 뒀다.

이런 정부 안에 노동계와 경영계는 반발하고 있다. 우선 노동계는 공익위원 권고안의 일부 내용이 ILO 핵심협약 기준에 못 미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조합원 및 ILO긴급공동행동 회원들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고용노동부 ILO 핵심협약 관련 법 개악 발표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은 “단결권을 비롯한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ILO 핵심협약 비준은 현 정권의 약속이며 동시에 시대정신이지만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은 교섭을 무력화하고 노조를 무력화해 가뜩이나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경영계 요구에 따라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직장 점거를 제한한 것은 ILO 핵심협약과 상관없는 노동법 ‘개악’이라는 게 노동계의 입장이다. 현행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한 것도 노동계가 반발하는 대목이다.

경영계는 대립과 갈등 중심의 국내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할 때 노동자 단결권을 강화하면 힘의 균형이 노조 쪽으로 기운다며 ILO 핵심협약 비준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관련기사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4. 4[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5. 5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6. 6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7. 7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8. 8'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9. 9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10. 10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3. 3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4. 4‘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5. 5“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6. 6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7. 7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8. 8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9. 9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10. 10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3. 3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4. 4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5. 5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6. 6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7. 7“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8. 8주요 대기업 사장단 유임…불확실성 속 안정 기조
  9. 9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0. 10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4. 4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5. 5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6. 6[속보] 李대통령, 최교진 사의 수락…靑 “다음 인선 절차대로 진행”
  7. 7아파트서 부부싸움 중 도시가스 호스 절단한 50대 집유
  8. 8[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9. 9[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10. 10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