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한일 경제→ 안보 확전 수순…미국 중재·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막판 변수’

접점 못찾은 외교장관 회담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9-08-01 20:22:07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강경화 - 고노 55분간 ‘냉랭’
- 첫 인사 때는 눈도 안 마주쳐
- 강 “시간 갖고 풀자” 제안에
- 日, 미국 중재안도 거부한 듯

- 문 대통령, 총리·장관 긴급 소집
- 2시간 넘게 日 대응 점검 회의

한일 관계가 ‘강대강’의 악순환을 거듭하며 경제에 이어 안보까지 전방위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기대를 모았던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1일 ‘빈손’으로 끝나면서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상황점검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청와대 제공
55분간 이어진 회담은 시작 때부터 기류는 심상치 않았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만나는 모습은 초반에 사진 촬영을 위해 취재진에 공개됐는데, 이때 양측은 굳은 표정으로 일상적인 대화도 나누지 않아 냉랭한 기류가 감지됐다. 자리에 앉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13초간 두 장관은 인사는커녕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강 장관은 양국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갈 수 있다며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는 일단 보류한 뒤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고 제안했지만 일본은 외면했다.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예정대로 2일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이에 맞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중단을 검토하는 ‘GSOMIA 카드’를 꺼내 들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한일은 1965년 국교 수교 이후 과거사 문제로 부딪히더라도 경제 문제와 안보 이슈에 협력해 왔지만 경제는 물론 안보까지도 대립  전선이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관계부처 장관들을 긴급 소집해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상황점검 회의는 무려  2시간15분간 진행됐다. 그만큼 점검해야 할 상황이 많았다는 얘기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응하는 단기 및 중·장기적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오전 일본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처리되면 정부는 당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일본의 추가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정부 입장과 대응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시적으로 특정 수입 품목에 관세를 인하해주는 ‘할당관세’ 적용안이나 연구·개발(R&D) 관련 인허가 지원 개선안을 포함해 신속하게 효력을 낼 수 있는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자연스럽게 대(對)일본 메시지를 낼지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거나 5일 열릴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메시지를 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오는 4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는 보다 강화된 대일 메시지와 중장기적 대책을 포함한 종합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상황점검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관련 부처 장관  등이 참석했다. 특히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참석했다는 점에서 GSOMIA 파기 여부도 논의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의 중재 노력도 막판 변수도 꼽힌다. 한일 갈등이 GSOMIA 파기 검토로 한·미·일 안보 공조에도 균열이 생길 조짐을 보이자 미국이 중재에 나섰지만 일본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지난달 31일 미국의 중재안과 관련, “일본에는 수출규제 강화 ‘제2탄’(화이트리스트 제외)을 진행하지 않을 것, 한국에는 강제징용과 관련해 압류한 일본기업의 자산을 매각하지 않을 것을 각각 촉구했다”고 전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7. 7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8. 8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9. 9‘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10. 10‘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6. 6“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7. 7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8. 8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9. 9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10. 10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