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한일 경제→ 안보 확전 수순…미국 중재·지소미아(GSOMIA·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막판 변수’

접점 못찾은 외교장관 회담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9-08-01 20:22:07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강경화 - 고노 55분간 ‘냉랭’
- 첫 인사 때는 눈도 안 마주쳐
- 강 “시간 갖고 풀자” 제안에
- 日, 미국 중재안도 거부한 듯

- 문 대통령, 총리·장관 긴급 소집
- 2시간 넘게 日 대응 점검 회의

한일 관계가 ‘강대강’의 악순환을 거듭하며 경제에 이어 안보까지 전방위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기대를 모았던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1일 ‘빈손’으로 끝나면서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상황점검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청와대 제공
55분간 이어진 회담은 시작 때부터 기류는 심상치 않았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만나는 모습은 초반에 사진 촬영을 위해 취재진에 공개됐는데, 이때 양측은 굳은 표정으로 일상적인 대화도 나누지 않아 냉랭한 기류가 감지됐다. 자리에 앉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13초간 두 장관은 인사는커녕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강 장관은 양국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갈 수 있다며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는 일단 보류한 뒤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고 제안했지만 일본은 외면했다.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예정대로 2일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국은 이에 맞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중단을 검토하는 ‘GSOMIA 카드’를 꺼내 들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한일은 1965년 국교 수교 이후 과거사 문제로 부딪히더라도 경제 문제와 안보 이슈에 협력해 왔지만 경제는 물론 안보까지도 대립  전선이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관계부처 장관들을 긴급 소집해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상황점검 회의는 무려  2시간15분간 진행됐다. 그만큼 점검해야 할 상황이 많았다는 얘기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응하는 단기 및 중·장기적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오전 일본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처리되면 정부는 당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일본의 추가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정부 입장과 대응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시적으로 특정 수입 품목에 관세를 인하해주는 ‘할당관세’ 적용안이나 연구·개발(R&D) 관련 인허가 지원 개선안을 포함해 신속하게 효력을 낼 수 있는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자연스럽게 대(對)일본 메시지를 낼지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거나 5일 열릴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메시지를 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오는 4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는 보다 강화된 대일 메시지와 중장기적 대책을 포함한 종합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상황점검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관련 부처 장관  등이 참석했다. 특히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참석했다는 점에서 GSOMIA 파기 여부도 논의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의 중재 노력도 막판 변수도 꼽힌다. 한일 갈등이 GSOMIA 파기 검토로 한·미·일 안보 공조에도 균열이 생길 조짐을 보이자 미국이 중재에 나섰지만 일본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지난달 31일 미국의 중재안과 관련, “일본에는 수출규제 강화 ‘제2탄’(화이트리스트 제외)을 진행하지 않을 것, 한국에는 강제징용과 관련해 압류한 일본기업의 자산을 매각하지 않을 것을 각각 촉구했다”고 전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5. 5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6. 6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7. 7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8. 8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9. 9[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10. 10“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6. 6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7. 7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8. 8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9. 9[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10. 10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1. 1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2. 2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3. 3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4. 4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5. 5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6. 6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9. 9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5. 5[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속보]천안 수능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소지자 입건…“구속영장도 검토”
  8. 8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종합)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0. 10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