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부총리·예결위원장 언쟁도
- 김재원 “日대응 예산은 원안 계상”
여야는 1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놓고 밤늦게까지 진통을 거듭했다. 국채 발행을 비롯한 감액 규모를 둘러싼 여야의 이견이 추경 처리의 막판 난관으로 등장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김재원 예결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 간사가 참석하는 소(小)소위 성격의 간사회의를 열고 막바지 심사를 이어갔다. 하지만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국회 본회의는 이날 오후 2시에서 오후 4시, 오후 8시 등으로 기약 없이 연기됐다
본회의 개의가 여러 번 번복되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6시20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안 확정이 늦어지는 이유는 국채 발행 규모를 줄여 달라는 관철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애초부터 재해 추경으로 시작해 실질적으로 빚내기 추경, 맹탕 추경, 특히 통계수치용 추경이 되는 데 대해 지속적으로 국채발행 규모를 줄여 달라고 요구했다”며 “현재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3조6000억 원이다. 적자국채를 줄여 달라는 요구를 받아준다면 추경안을 바로 마무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일본 통상보복 대응 예산은 그 효과를 따져보지 않고 정부안을 전액 계상하기로 했다. 지금도 그 입장에 변함없다”며 “정부의 통상보복 지원책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전액을 삭감하기에는 정부 입장도 있으니 우리 요구도 최소한으로 줄여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본회의가 늦어진 것은 민주당이 추경 심사 완료를 전제로 본회의 개의를 주장하면서다. 추경안을 먼저 처리한 뒤 일본 경제보복 철회 촉구 결의안과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 및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규탄하는 결의안, 민생 법안 등을 처리하자는 얘기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추경이 오늘 중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 확인돼야 나머지 법안이든 인사든 결의안이든 한꺼번에 처리 가능하다”며 “그런데 지금 예결위에서 추경을 오늘 중에 처리할 수 있는 시간 확보 문제가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예결위에서 큰 가감과 증액에 대한 합의가 있고 그것이 확정돼야 나머지 프로세스가 진행될 수 있다. 그게 안 되면 법안 처리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된다”며 “내일(2일) 일본 각의가 열린다.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할 가능성이 높은데 추경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날 추경 삭감 규모를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날 오후 김 예결위원장과 언쟁하는 장면도 목격됐다. 정부의 추경안은 재해·재난 복구 및 예방 예산 2조2000억 원과 경기 대응 및 민생 지원 예산 4조5000억 원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2732억 원이 추가됐다. 박태우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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