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軍, 독도방어훈련 재개 검토
- 일본선 소녀상 전시 중단돼

- 당정청, 소재·부품 국산화
- 정책·입법 지원방안 논의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가 목록) 한국 배제 조치에 우리 정부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맞불을 놓으면서 한일 갈등이 경제·사회·문화·안보 등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양국 갈등의 불똥이 예술계에도 튀었다. 일본 최대 국제예술제로 나고야시에서 열리는 ‘아이치 트리엔날레’에 출품된 김운성 김서경 작가의 ‘평화의 소녀상’이 행사 개막 사흘 만인 지난 3일 오후 6시부터 전시가 중단됐다. 아사히신문과 도쿄신문 등 일본 언론은 ‘우익 정치인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항의해 이 전시회에 참여한 다른 한국인 작가는 작품 자진 철수 의사를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 당·정·청 고위 관계자들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용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일본 조치 직후 국무회의를 열고 “세계 경제에 이기적인 민폐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총력전을 독려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강경 발언을 볼 때 앞으로 한국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다각도의 ‘맞대응’ 카드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일본의 보복조치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일본을 향해 보복 조치를 철회하고, 미국에는 적극적인 대일 설득에 나설 것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는 것 말고는 나머지 주간 일정이 공지되지 않은 상태다. ‘한일 경제전쟁’ 양상에 따라 문 대통령이 다시 한번 대국민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 참모도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의 무도함이 갈수록 도를 더해간다” “다시는 고단한 어두운 시대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등의 극일 메시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4일 오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본예산 편성에 일본 경제 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을 ‘최소 1조 원 플러스알파(+α)’ 규모로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우리 산업 핵심 요소인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 법령, 세제, 금융 등 가용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경쟁력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그동안 일본과의 관계를 고려해 유예했던 정부의 제재 카드도 총동원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완성차업계에 얼터네이터와 점화코일을 판매하면서 특정 업체를 서로 밀어주는 식으로 담합한 미쓰비시일렉트릭(이하 미쓰비시전기)과 히타치오토모티브시스템스(이하 히타치), 덴소, 다이아몬드전기 등 일본 자동차 부품업체 4곳에 과징금 92억 원을 부과하고 미쓰비시전기와 히타치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와 군은 지난 6월 한일 관계를 감안해 미뤄왔던 독도 방어 훈련을 이르면 이달 중에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의 어떤 도발도 용인하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로 해석된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