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한국을 방문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9일 오전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오후에 문재인 대통령 등을 각각 만나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등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최현수 대변인은 “회담에서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정책 공조,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주요 현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방위비 분담금 증액 ▷호르무즈 해협 파병 ▷지소미아 ▷중거리 미사일 아시아 배치를 포함한 민감한 현안도 포함될 것으로 관측돼 한미 간 협의 결과가 주목된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한미가 본격적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둔 시점인 만큼 에스퍼 장관도 어떤 식으로든 언급을 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정부는 원하는 인상액을 공개적으로 밝힌 적이 없지만, 올해 분담액 1조389억 원의 6배에 육박한 50억 달러(한화 6조540억 원)를 요구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 참여를 한국에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이 문제가 장관 회담 테이블에 의제로 오를 가능성도 있다.
김해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