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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범기업 제품 불매’ 부산시 산하 기관까지 적용

시의회, 27일 임시회 조례 발의

  •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  |   입력 : 2019-08-12 20:39:57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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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지자체에도 구매제한 권고
- 수출규제 대응 TF단장에 손용구

부산시의회가 제280회 임시회(오는 27일~다음 달 6일)에서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을 비롯한 산하 기관이 일본 전범 기업의 물품을 사지 않도록 권고하거나 용역·수의계약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를 발의한다.
   
부산시의원들이 12일 오전 시의회 앞에서 ‘일본 수출규제 규탄 및 부산경제 기 살리기 결의대회’를 열고 일본 정부의 부당한 경제 보복 행위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종진 기자
시의회는 오는 27일부터 열리는 제280회 임시회에서 시의원 47명 전원이 공동으로 ‘부산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표시 및 공공구매와 수의계약 제한에 관한 조례’와 ‘부산시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공공구매와 수의계약 제한 및 기억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다고 12일 밝혔다. 대표 발의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손용구(부산진3) 의원이 맡았다.

해당 조례는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표시하는 인식표를 부착하고 공공구매와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조례 적용 범위를 부산시와 산하 공공공기관 및 공유재산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위탁기관까지 포함했다. 또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에 대한 표시 부착과 공공구매, 수의계약을 제한하도록 권장했다. 이 조례가 상정돼 제280회 임시회를 통과하게 되면 바로 공포해 시행하게 된다.

손 의원은 “일본 전범기업 제품에 관한 실태조사가 끝난 뒤 간담회를 열어 후속 조치를 논의하겠다”며 “이번 사태가 마무리될 때까지 시의회 차원의 중·단기 대책을 마련하는 데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일본 전범기업의 제품을 상당량 구매했을 것으로 보고 부산시에 전수조사를 요청했다.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한 일본 전범기업 299개사 중 현재 운영 중인 곳은 284개사로 파악된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이날 오전 시의회 입구 계단에서 ‘일본 수출규제 규탄 및 부산경제 기 살리기 결의대회’를 열어 일본의 부당한 경제 보복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다졌다. 김미희 기자 maha@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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