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 백색국가 자국 배제 반발에
- 정부 “근거 있다” 대항조처 부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달 안에 1조6578억 원 규모인 관련 사업에 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를 마련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발표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가재정법상 300억 원 이상 사업은 예타를 거치게 돼 있지만 소재·부품·장비 관련 연구·개발(R&D) 사업은 ‘긴급 상황’으로 판단해 바로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 예타를 면제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다음 달 초부터 한국은행 총재까지 참여하는 범정부 긴급상황점검체계를 가동해 경제 불확실성에 대처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수출규제 조치뿐 아니라 금융 쪽도 추가 조치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 한은도 참여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의 고위 관료가 한국의 백색국가(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자국이 빠진 데 잇달아 반발하자 우리 정부가 “명확한 두 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내린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일본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항 조처’가 아니라는 뜻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일본이 국제 수출 통제의 기본 취지나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용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산업부는 “개별 기업과 관련된 사안”이라는 이유로 두 가지 근거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김태경 이석주 기자 tgkim@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