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장 월급이 오는 2022년까지 67만6100원으로 인상되고, 2021년까지 병사 단체 실손보험이 도입된다.
상비 병력은 2022년 말까지 50만 명으로 감축되면서 전체 병력구조는 숙련 간부 중심으로 재편된다.
국방부가 14일 발표한 ‘2020∼2024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올해 초 기준으로 40만5700원인 병장 월급은 2020년 54만900원, 2022년 67만6100원으로 순차적으로 인상된다.
병사 월급 인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 분야 대선 공약사항이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병사 월급을 2017년 기준 최저임금의 30%, 40%, 50%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또 생산적이고 사회와 단절 없는 군 복무를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관련 예산 30조2000억 원을 이번 중기계획에 반영했다.
여기에는 ‘병사개인용품 현금 지급액 현실화’ ‘급식 질 향상’ ‘병영시설 유지보수’ ‘간부 숙소 개선 및 지원’ ‘학습 교재비·자격증 응시료·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 ‘장병 사역 임무 경감’ 방안 등이 포함됐다.
병사들 사이에서 많은 불만이 제기돼온 군 의료 체계도 대폭 개선된다.
특히 오는 2021년까지 병사 단체 실손보험이 도입되고 민간병원 진료 승인 절차가 간소화한다.
군 병원의 경우 수술집중병원(수도·대전·양주) 외에 나머지 군 병원은 요양·외래·검진 등으로 기능이 조정되고 의료인력 재배치가 이뤄진다.
내년부터 외상환자 치료를 위한 국군외상센터와 의무후송전용헬기(8대)도 운영된다. 군 의료체계 개선에는 6000억 원이 투입된다.
병역자원 감소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병력 구조 전환도 빨라진다.
2019년 말 기준 57만9000명인 상비병력은 2022년 말 기준 50만 명으로 감소된다.육군은 2개 군단과 4개 사단이 해체되고, 1개 사단이 신규 창설된다.
이에 따라 군은 앞으로 숙련 간부 중심으로 상비병력 구조를 전환해 고효율화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국방인력구조 설계안’을 통해 병사 38만1000명·간부(장교·부사관) 19만8000명인 병력구조가 2024년 말에는 병사 29만8000명·간부 20만2000명으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간부비율은 34%에서 40.4%로 높아진다.
해군 6항공전단은 항공사령부로, 공군 정찰비행전대는 정찰비행단으로, 해병대 항공대대는 항공단으로 확대 개편하는 등 항공 및 정찰기능도 보강할 계획이다.
군 당국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같은 민간의 우수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무기체계나 병사들의 전투력을 극대화하는데 활용키로 하고 관련 예산 2조5000억 원을 반영했다.
또 첨단무기체계 관련 기초핵심기술 개발에 11조2000억 원, 우수 중소벤처 기업육성 및 국내 방위산업 수출지원 등에 4700억 원, 완벽한 후속군수지원·과학화 훈련장 조성 등에 7조1000억 원 등을 반영했다.
국방 연구개발 관련 전체 예산은 23조3000억 원으로, 국방부 관계자는 “해외무기 의존을 해소하고 국내 과학기술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예비전력 내실화 차원에서는 2023년까지 202개의 예비군 훈련장이 40개의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으로 통합되고, 스마트 예비군 훈련관리체계가 도입된다.
이번 국방중기계획에는 지난 5월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사건 등으로 문제점이 노출된 군의 경계·감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다수 포함됐다.
군은 현행 작전부대의 경우, 24시간 상황유지, 감시·정찰, 초동조치 등 완벽한 현행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인력 1379명을 보강키로 했다. 이들은 올해 육군 전투부대 지휘통제실 및 해안감시레이더 운용 요원과 각군 열상감시장비(TOD) 운용반 등 긴급 소요에도 투입된다.
또 해군 조기경보전대, 공군 비행단의 운항관제대대 등을 3교대에서 4교대로 보강하고 이를 위해 394명을 배치키로 했다.
이밖에도 해군 전투함정 상황실의 근무 여건 개선,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 관제사 보강 등에 559명, 각군 폭발물처리반(EOD) 및 육군 과학화 감시장비와 관련해 426명이 배치된다.
군사시설 주변지역 규제 완화 및 군 유휴시설 철거로 지역사회와 상생을 도모한다는 계획도 이번 국방중기계획에 포함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