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5년간 291조 투입
- KAMD 방어·요격능력 확대
- F-35B 탑재 대형수송함 건조

군 당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일본의 군국주의 플랜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5년간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방어지역을 확대하고 미사일 요격 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F-35B 수직 이착륙 스텔스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다목적 대형수송함(3만ｔ 경항공모함급) 개념설계에 착수하고 정찰위성 5개를 오는 2023년까지 배치한다. 유사시 북한 전력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정전탄(탄소섬유탄)과 전자기펄스(EMP)탄을 포함한 비살상 무기체계를 내년 말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14일 이런 사업 내용이 반영된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비살상 무기체계 개발. 이는 인명 피해를 줄이면서 전력 송신체계를 무력화해 전쟁 지속 능력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게 장점이다.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개발하는 탄소섬유탄은 전도가 높은 니켈과 탄소섬유를 결합해 만든 자탄(子彈)으로 상대방의 전력망을 파괴할 수 있어 ‘정전 폭탄(Blackout Bomb)’으로 불린다. 7000∼8000개의 지하 군사기지를 구축해 놓고 있는 북한의 경우 유사시 대형 발전소 상공에서 이 폭탄을 터트리면 전력공급 차단으로 상당수의 지하 요새가 무력화될 것으로 군 당국은 분석하고 있다. ADD가 개발 중인 EMP탄은 비핵전자기펄스(NNEMP)이다. 항공기 투하탄이나 순항미사일 등을 이용해 목표로 하는 특정 지역에 타격을 준다. 반경 1∼5㎞ 이내의 전자장비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파괴할 수 있다.

내년부터 5년간 적용되는 국방중기계획에는 총 290조5000억 원이 투입된다. 연간 58조 원이 넘는 국방비가 들어가는 셈이다. 이런 규모라면 내년부터 매년 국방 예산이 5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방 예산은 46조6000억 원이다. 국방 예산을 늘린 것은 내년 총선과 오는 2022년께로 예상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맞춰 북한의 도발과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에 대비하고 국민의 안보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올해 초 기준 40만5700원인 병장 월급은 오는 2022년까지 67만6100원으로 인상된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