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을 비롯한 국정과제위원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면서 “때론 법안을 만들어도 입법이 무산되기도 하고, 부처와의 논의 과정에서 의견 차이로 답답함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을 구현할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을 두고 문 대통령 자신의 갑갑한 심정이 묻어난 발언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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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과제위원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 입장하면서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오른쪽 두 번째) 등 국정과제위원장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날 간담회에는 김 위원장 외에도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 이목희 일자리위 부위원장,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박진도 농어업농촌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다만 홍콩에 머무르던 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은 홍콩 국제공항 폐쇄 사태로 참석하지 못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송재호 균형발전위원장은 “한 지역에서 전 생애 주기가 이뤄지는 것이 균형발전이다. 지역 주도의 혁신성장이 절실하다”고 말했고,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지역에 미치는 효과가 상당하다”며 자치경찰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 위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역시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이와 함께 이목희 부위원장은 고용친화 정책의 집행과 이행의 필요성, 대규모 일자리 정책이 아닌 소규모 창의적 일자리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역설했고, 김상희 부위원장은 “아이를 키우는 비용을 줄이고,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릴 수 있는 획기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에게 ‘반도체에 생명을 불어넣는 사람들 1, 2’라는 책을 건넨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은 “R&D(연구·개발)는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을 기반으로 한다. 그 불확실성을 버티고 믿어줄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구 감소에 따른 교사양성체제 개편, 농정의 획기적 전환에 관한 건의도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농촌 문제를 풀기위해 지자체와 협업이 필요하고, 저출산 문제를 풀기위해서는 교육 지원, 주거 등 교차하는 부분이 많다며 위원회 간에 협업을 당부했다.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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