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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표절 의혹·자녀 이중국적 도마

미리보는 인사청문회 쟁점

  • 국제신문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19-08-18 21:18:43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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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제2 타깃’
- 조성욱 공정위장 후보는 대기업관 검증
- 최기영 과기부 장관 후보 부실학회 논란
- 장남 재산 1억 넘어 증여세 탈루 의혹도

자유한국당은 한상혁(사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이은 ‘제2 타깃’으로 두고 정밀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후보자의 경우 논문 표절 의혹과 자녀 이중국적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당은 18일 한 후보자가 2010년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에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이 2008년 성균관대 법학과 대학원생이 쓴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 내용을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경우 ‘대 기업관’이 집중적으로 검증될 항목이다. 과거 기업 지배구조 연구에 주력하며 재벌·대기업에 부정적인 인식을 지녔던 조 후보자를 임명하면 기업들의 사기를 꺾을 수 있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를 놓고는 ‘부실 학회’ 논란이 불거졌다. 최 후보자가 제자 1명과 함께 수행한 연구논문을 제자가 부실학회로 의심받는 ‘국제 학술·연구·산업연합’ 개최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해 발표했다는 게 논란의 내용이다. 또 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이날 최 후보자가 공개한 장남(30)의 재산이 1억559만5000원에 달한다며 이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지만 최 후보자는 최근 6년간 증여세를 납부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상 직계비속의 경우 10년간 5000만 원 이상 증여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공무원 특별분양으로 취득한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둘러싼 ‘관사 재테크’ 의혹이,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목동 아파트 ‘갭투자’ 의혹이 각각 제기됐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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