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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건, 한미훈련 종료 맞춰 방한…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속도내나

오늘부터 2박3일 일정 한국 체류, 판문점서 북측과 접촉 가능성도

  • 박태우 기자
  •  |   입력 : 2019-08-19 21:16:43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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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끝나는 한미 연합지휘소훈련
- 한국군 전작권행사 능력 검증 주력
- 결과 10월 한미 군사위 등에 보고

후반기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이 20일 종료된다. 이 훈련을 끝으로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고조되는 데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0∼22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이번 훈련은 병력과 장비를 실제로 기동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하는 워게임 형식이다. 특히 한국군이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핵심 군사 능력을 갖췄는지를 평가하는 기본운용능력(IOC)을 검증하는 데 주력했다. 검증 결과는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군사위원회(MCM)와 안보협의회(SCM)에 각각 보고될 예정이다. 한반도 전시상황 등을 가정한 훈련은 올해 처음으로, 한국군 대장(한미연합사령부 최병혁 부사령관)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부사령관을 각각 맡아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19일 “이번 훈련은 전작권 IOC 검증 때문에 촘촘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미는 2014년 열린 한미 제46차 SCM 회의를 통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에 합의한 뒤 관련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해왔다. 당시 합의된 3가지 조건은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확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초기 필수 대응능력 구비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 환경 등이었다. 군 당국은 올해 한국군의 IOC 검증을 시작으로, 2020년 완전운용능력 검증, 2021년 완전 임무수행능력 검증 과정을 거쳐 이르면 2022년까지는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미는 이번 훈련의 명칭을 ‘19-2 동맹’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동맹’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후반기 한미 연합지휘소 훈련’으로 명명했다.

북한은 이번 연합훈련에 대해 “우리를 해칠 칼을 가는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이달에만 네 차례 8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북한 신형 방사포 주장 2발 포함)을 발사했다.

이런 가운데 비건 대북특별대표의 방한과 관련해 북미 실무협상이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트윗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일련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사과하면서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자마자 협상을 재개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친서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비건 대표가 방한 기간 동안 판문점에서 북한과 물밑접촉 등을 통해 북미 실무협상의 물꼬를 틀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태우 기자·일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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