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이르면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 시한은 24일인데, 이날까지 한일 양국 중 한쪽이라도 연장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협정은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논의 등을 거쳐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발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결과와 일본 측의 태도 등 막판까지 다양한 변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22일에는 김 차장이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회동한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고려해 지소미아를 연장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를 싣고 있다. 앞서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장관은 지난 9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의 한미 국방장관 회담 때 지소미아가 한미일 안보 협력에 큰 역할을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서는 카드로 지소미아 연장을 거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찮아 청와대는 막판까지 고심하는 분위기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해 “한미일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안보 협력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쉽게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