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靑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韓 노력에 日 호응 없어"

“화이트리스트 韓 제외, 양국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 변화”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8-22 18:38:22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청와대에서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김 차장의 발표에 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열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 종료 후 상임위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집무실 옆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문 대통령에게 상임위 결정을 보고했다”며 “이 자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도 자리해 사실상의 NSC 안보관계 전체회의가 열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상임위 결정을 보고받고 약 1시간가량 토론을 진행했고 이를 재가했다”며 “정부는 제반 측면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연합뉴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간호사도, 요양병원 복지사도 감염…부산 안전지대가 없다
  2. 2부울경 32명 확진…부산 동래구 온천교회 ‘슈퍼전파지’ 되나
  3. 3부산 사상서 30대 기침증세 후 돌연사…코로나 음성
  4. 4신천지 신도인 울산 확진자…2주간 부산·울산·대구 활보
  5. 5이언주 단독면접 특혜논란…부산진을 후보엔 지역 재배치 시사
  6. 6'명품마을' 혁신을 찾아서 <4> 양산시 소주동 소남마을
  7. 7마스크 업체 중국 부품 끊겨 생산 차질
  8. 8신천지 대구 교인 670명 연락 두절…울산 4800명 전수조사
  9. 9 인적 끊긴 도심·썰렁한 백화점…멈춰버린 일상생활
  10. 10범천 1-1 구역 시공권 경쟁…포스코 “엘시티 급 설계로 랜드마크 만들 것”
  1. 1전광훈 "야외에선 코로나19 감염 안돼"라며 광화문광장 집회 강행해
  2. 2민주당 “추경편성 초당적 협력을” 통합당 “TK 특별재난지역 선포”
  3. 3부산 첫 확진자 등 잇따라 자가격리 위반…처벌 법안 검토
  4. 4대규모 행사 금지 가능…항공기·철도 등 운행 제한도
  5. 5고개드는 총선 연기론…청와대·선관위 “검토한 적 없다”
  6. 6이언주 단독면접 특혜논란…부산진을 후보엔 지역 재배치 시사
  7. 7병원광고에 얼굴·이름 노출…정근 선거법 위반 논란
  8. 8총선 덮친 ‘코로나 블랙홀’…PK 선거운동 중단·축소 속출
  9. 9“불출마 선언한 부산 현역, 현재로선 번복시킬 생각 없어”
  10. 10여당 PK공천 막바지…24일부터 1차 경선 돌입
  1. 1동물병원에서도 전자처방전 발급한다
  2. 2우리 나라 어선 남태평양 전갱이 어획할당량 15% 늘어
  3. 3코트라 "코로나19 대비 '화상상담 총력 체제' 가동"
  4. 4범천 1-1 구역 시공권 경쟁…포스코 “엘시티 급 설계로 랜드마크 만들 것”
  5. 5코로나19 여파에 미 증시도 하락 마감
  6. 6대선조선 싱가포르 EPS 사로부터 5만 t급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2척 수주
  7. 7부산본부세관, 러시아 극동지역본부세관과 세관 협력회의 개최
  8. 8'일본 수출규제' 3개월 만에 논의…한일, 다음 달 회의 개최
  9. 9울산 태광산업서 액체폐기물 누설…당국 "방사능 영향 없어"
  10. 10코로나19 의심 컨테이너선 선원 2명 부산항에서 나와
  1. 1 부산서 6번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2. 2 부산 금정구 이어 동래구에서도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발생
  3. 3 금정구에서 부산 6번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 30대 남성
  4. 4부산시 추가 확진자 5~7번째 환자 동선 공개
  5. 5 변광용 거제시장 “34세 여성 코로나19 확진 송구 … 마산의료원서 격리 치료”
  6. 6 ‘병원 내 감염 추정’ 한마음창원병원 의사 코로나19 확진
  7. 7 부산지역 코로나19 확진자 11명 무더기 추가…총 16명으로 늘어
  8. 8 부산 연제구 “코로나19 확진자 1명 발생 … 보건소 방문시 사전 예약”
  9. 9‘코로나19’ 막아야 하는데 … 부산시 홈페이지 서버 다운
  10. 10부산시, 부산 3-5번째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 … “실시간으로 수정”
  1. 1'호날두 11경기 연속골' 유벤투스, 스팔에 2-1로 승리해
  2. 2'홀란드 리그 9호골' 도르트문트, 브레멘 0-2로 제압해
  3. 3'김광현 첫 등판' STL, 23일 시범경기 선발 명단 발표해
  4. 4'손흥민 부재' 토트넘, 첼시에 1-2로 패배…공식경기 2연패
  5. 5STL 김광현, 시범경기 첫 등판서 '1이닝 무실점 2K'
  6. 6여자 핸드볼코리아리그, 부산시설공단 준우승
  7. 7스페인 간 기성용 “FC서울에 서운”
  8. 8부산, 동계체전 종합 5위
  9. 9김준태 “지성준 특별히 의식 안 해…포수 기본에 충실”
  10. 10코로나 여파 부산 K리그1 복귀전 1주일 연기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독일 통일과정 7대 과오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다시 읽어보는 한 ‘분단인’의 삶
  • 2020하프마라톤대회
  • 제8회 바다식목일 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