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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전격 파기

NSC 상임위 열어 결정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9-08-22 21: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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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국 안보협력 중대변화
- 더 이상 국익 부합 안해”
- 곧 일본 정부에 통보 예정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이 파기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인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그는 “지소미아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소미아는 24일까지 한일 양국 어느 쪽이든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1년 연장될 예정이었다.
김 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를 열어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논의한 결과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상임위 종료 이후 상임위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집무실 옆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문 대통령에게 상임위 결정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도 함께해 사실상의 NSC 안보관계 전체회의가 열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상임위 결정을 보고받고 1시간가량 토론을 한 끝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한미동맹과는 별개의 사안이고 한미동맹은 끊임없이 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에 참석한 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것은 결국 한일 간 신뢰의 문제 때문에 촉발됐다”며 “일본에 대해서도 그렇게 설명할 것이고, 또 미국에 대해서도 (그렇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일본 정부 소식통은 “극히 유감”이라며 불쾌감을 표했다고 교도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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