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정치권 반응은 범진보 계열과 보수 계열 사이에 확연히 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진보 계열은 “국익을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감정적 결정”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주장했다.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차 중국을 방문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2일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의 위정자들이 우리 국민에게 취한 오만하고 부당한 조치에 대해 응당 취해야 할 조치로 평가하며 문재인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아베 정부는 경제보복을 철회하고 대한민국과 국민을 존중하는 자세로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다시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협정을 파기해도 실질적으로 한반도의 안보 환경을 해치는 일은 없다”며 “보다 강고한 동맹 관계의 유지는 주권국가로서의 자존이 존중될 때 이뤄질 수 있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철통 같은 한미동맹을 위해서도 일본에 대한 우리의 단호한 태도는 필수 불가결하다”고 설명했다.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일본과의 지소미아가 당장 파기되더라도 안보 공백은 없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구두 논평을 통해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한일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이 결정이 큰 지렛대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소미아를 나중에 다시 살리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최소한 지금 상태에서 재연장한다는 것은 아무런 명분도 없고 나라의 주권과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대안정치 소속 장정숙 대변인 역시 서면 논평을 통해 “절차적 정당성 면에서도, 아베 정부의 원인 제공이라는 측면에서도 잘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내고 “대책 없는 감성 몰이 정부가 결국 최악의 결정을 내렸다”면서 “화끈하고 성깔 있는 정부라고 칭송받고 일본을 눌렀다고 박수받을 줄 아는가”라며 지소미아 폐기 결정을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도 구두 논평에서 “정부의 경솔하고 감정적인 대응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면서 “미국마저 적으로 돌리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태우 김해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