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각 “조국 의혹 국면전환용” 해석도

정부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한 것은 우리 정부가 그간 일본을 향해 대화의 신호를 보냈음에도 일본이 이에 응하지 않은 데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 결정과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과거사 문제가 있더라도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지향한다는 게 지난달까지의 내부 기류였다. 그러나 일본이 신뢰 상실, 안보 문제 등을 거론하며 경제보복을 했다. 과거의 문제를 현재의 보복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달 초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결정이 지소미아 종료로 의견이 모이게 된 전환점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안보 문제로 전이시킨 상황에서 지소미아의 효용성을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이 지난달 대한국 수출규제에 이어 이달 화이트리스트 국가 제외 결정을 한 것은 우리를 안보 우호국으로 간주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면서 여러 측면을 면밀히 검토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지난 6월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안했으나 일본이 거부했고, 지난달에는 특사를 두 차례 파견했음에도 전혀 호응이 없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지난 2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었다는 점도 언급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거론하며 “매우 의미 있는 신호를 (일본에) 줬다고 본다. 그러나 일본 주요 인사의 발언과 외교 경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일본은 사실상 반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소미아가 한일 관계보다는 한미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지적과 관련해 청와대는 “지소미아가 종료됐다고 해서 한미일 안보 협력이 종료되거나 일본의 정보가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며 지소미아 체결 이전에도 존재했던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 사례를 들었다. 미국을 매개로 한일 간 정보교류는 과거에도 가능했던 만큼 앞으로도 이와 관련한 문제는 없다는 설명이다. 또 2016년 11월 지소미아 체결 후 한일 간 정보교류가 29회에 달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이 일본에 ‘스탠드 스틸 어그리먼트(분쟁 중지 협정)’ 방안을 제시하는 등 한일 갈등을 풀기 위해 한미가 긴밀히 협력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은 우리 정부의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 춘추관(브리핑) 발표문과 동시에 우리 입장을 미국과 공유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소미아 종료로 북한 핵문제 및 역내 상황, 한미 간 동맹에는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 지소미아 때문에 흔들릴 한미 동맹은 아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지소미아를 연장할 것이라는 애초 예상을 깨고 지소미아 파기라는 강수를 둔 것이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정치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조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문재인 정권에 치명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이날 청와대 발표 직전까지만 해도 지소미아 카드 자체가 한일 갈등 해결을 위한 지렛대로 의미가 크므로 지소미아를 연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