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소미아 파기 ‘잘했다’ 54.9%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이은 대일 압박 차원에서 진행된 올해 첫 독도방어훈련이 26일 낮 12시를 전후해 끝났다. 해군 주관으로 육해공군이 투입된 첫날(지난 25일) 일정과 달리 둘째 날 훈련은 해경이 주관하고 해군이 지원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해경의 1500t급 경비함정 3척과 500t급 1척, 해군 함정 5척, 지자체 관공선 1척 등이 허가받지 않은 타국의 민간어선이나 관공선 등이 우리 영해에 불법 진입한 상황을 가정해 훈련이 진행됐다. 항공기 3대와 해경 특공대도 투입됐다.

첫날 훈련에는 해군·해경 함정 10여 척, 공군의 주력 전투기 F-15K를 포함해 육해공 항공기 10대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전력이 투입됐다. 특히 사상 처음으로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7600t급)을 포함해 해군 최정예 전력인 제7기동전단 전력과 육군 특전사가 참가했다.

정부는 훈련 종료와 함께 올해 두 번째 독도방어훈련 시기와 규모를 검토하고 있다. 군은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방어 의지를 과시하고 외부 세력의 독도 침입을 차단하는 전술을 숙련하고자 매년 2회 독도방어훈련을 해왔다. 이번 훈련에서 처음 사용된 ‘동해 영토수호훈련’ 명칭은 독도 영유권 수호 의지뿐 아니라 러시아 군용기의 독도 영공 침범과 같은 사건이 반복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군의 강력한 ‘육해공 입체방어’ 의지가 담긴 만큼 당분간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 절반 이상이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3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지소미아 종료에 관해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잘한 결정’이라는 긍정평가는 54.9%로 집계됐다. ‘잘못한 결정’이라는 부정평가는 38.4%였다. ‘모름’ 또는 ‘무응답’은 6.7%였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등을 참조하면 된다.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