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태국과 ‘지소미아’ 체결나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한 정부가 태국과 지소미아 체결에 나선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정부와 타이왕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현재 우리나라가 지소미아를 체결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캐나다 프랑스 러시아 일본 등 21개국이다. 일본과 맺은 지소미아는 오는 11월 23일 끝난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일본 정부가 안보상 신뢰 훼손을 이유로 우리를 수출 우대국,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한 마당에 우리가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국익과 명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소미아가 종료하는 11월 23일까지 약 3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다. 그 기간에 타개책을 찾아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고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양국이 진정한 자세로 대화하길 바란다”고 말해 대화의 여지가 있음을 밝혔다. 이어 “저는 일본 정부가 사태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리라 믿는다”며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으면 한일 양국 정부가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소미아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한미동맹 관계는 굳건히 유지되고 오히려 더 절실해진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역설했다. 이 대표는 “지소미아는 냉전체제에서 2016년에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2년 남짓 유지했던 것”이라며 “그 이전에는 지소미아가 없어도 한미동맹 관계나 여러 가지로 안보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일본 경제 도발이 확전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실제로 28일부터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한다고 한다. 29일에는 경술국치 109주년을 맞는 날이라 역사의식을 갖고 국면을 타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민주당, 뉴욕)은 최근 성명을 내고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한 문 대통령의 결정에 깊이 우려한다”며 “지소미아 종료에 관한 설명이 한일 간의 오랜 역사 문제가 양국의 다른 현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데 실패했음을 보여준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결정은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마이클 매콜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지소미아를 탈퇴하겠다는 한국의 결정으로 한일 간 정보 공유에 관한 미래가 의심스러워진 데 실망했다”며 “북한은 임박한 위협으로 남아있고, 민주주의 국가들은 서로 협력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