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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무산된 조국 청문회…여야, 서로 “네가 보이콧”

나경원 “曺 가족증인 전면 취소, 최소 5일 이후 열자” 전격 제안

  •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  |   입력 : 2019-09-02 19:48:32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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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영 “일정 재연기는 불가”
- 국회 기자간담회 카드로 거부

국회가 애초 합의했던 ‘2, 3일 조국 청문회’가 결국 무산되자 여야는 서로에게 ‘보이콧’했다며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은 청문회 일정을 연기해서라도 청문회를 진행해 ‘조국 리스크’를 추석 연휴까지 끌고 가려고 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조국의 기자간담회’로 방어막을 쳤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오른쪽) 간사와 자유한국당 김도읍 간사가 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을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민주당은 청문회 좌초의 원인이 ‘한국당의 보이콧’이라고 공격했다. 애초 여야가 청문회 일정을 2, 3일로 합의했지만 한국당이 ‘가족의 증인 채택’을 빌미로 청문회를 지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인사청문회 일정을 다시 연기하는 것도 안 된다”며 “한국당은 민주당이 이미 일정과 관련해 한 번 양보했고 이례적으로 장관 청문회를 이틀간 잡으며 법과 원칙에 벗어나는 절차까지 대승적으로 수용한 점을 상기하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2, 3일 조국 청문회의 무산 원인이 ‘민주당의 보이콧 탓’이라고 역공했다. 국회법상 증인 출석 요구서 송달까지 최소 5일이 확보돼야 하는데, 이에 따르면 지난달 29일이 증인 채택을 위한 데드라인이라는 얘기다. 민주당이 증인 채택의 건을 긴급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면서 사실상 보이콧했다는 주장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청문회를 하려면 세 가지 안건이 우선 채택돼야 한다. 실시계획의 안건, 증인채택의 안건 그리고 자료제출요구를 해야 한다”면서 “지난달 29일 여당이 증인채택의 건에 대해 긴급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서를 제출했다. 결국 29일에 2, 3일 실시계획의 안건, 자료제출요구의 건도 채택이 되지 않았다. 즉 당일 여당의 방해로 청문회가 무산되고 나서 지금까지 자료도 제출받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막판까지 청문회 일정을 연기하기 위해 이날 ‘가족 증인 전면 취소’를 제안했다. 한국당이 그동안 고집해온 가족 증인 채택에서 물러선 것은 ‘조국 리스크’를 정기국회에 계속 이어가면서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나 원내대표는 “가족 증인, 저희가 양보하겠다. 민주당이 문제 삼는 가족 증인을 모두 양보할 테니 오늘 의결해서 법대로 청문회를 하자”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증인출석요구서 법적 기한상) 오늘로부터 5일이 경과한 이후에 청문회가 가능하다”며 “어떤 날짜라도 괜찮다. 휴일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지만 민주당이 고집한다면 휴일을 포함한 청문회도 좋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대표도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최한 초월회 회동에 참석해 “나 원내대표가 전폭적인 양보를 했는데도 여당은 또 딴지를 걸고 다른 소리를 한다”며 “이제라도 조 후보자를 사퇴시키는 게 옳은 길이고, 아니면 청문회라도 제대로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카드를 꺼내 들며 거부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직접 국회에 나와 시간 제한 없이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는 나 원내대표의 제안을 묵살하고, 한국당의 정략적 판단에 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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