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검찰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조 후보자와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인 임무영 서울고검 검사(56·사법연수원 17기)는 4일 오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조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임 검사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임무영 검사는 “지금 대학가에서 어린 학생들까지 나서서 조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는 마당에, 우리가 손을 놓고 있으면 조 후보자가 검찰은 자신의 임명을 반대하지 않는구나 하고 오해할까 두려워 조 후보자를 반대하는 검찰 구성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 글을 쓰게 되었다”고 글을 시작했다.
임 검사는 “자녀의 입시 비리, 웅동학원 토지매매대금 포탈, 사모펀드와 투자금 의혹 등 세 가지가 있다. 과거 다른 후보들이었다면 그중 한 가지 의혹만으로도 사퇴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조 후보자보다 무거운 의혹을 받았던 분들은 없다. 그간 의혹을 모두 합해도 조 후보자 혼자 야기한 의혹보다는 가볍다”고 설명했다.
임 검사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수사에 영향을 주는 행위”라며 “말을 듣지 않는 검사에게 ‘너 나가라’라고 말하겠다고 공언한 법무부 장관은 취임한 사실 자체가 수사팀에 대한 ‘묵시적’ 협박”이라고 밝혔다. 또 장관으로 임명된 이후 검찰이 수사 결론을 내렸을 때 “(어느 쪽이든) 진실이라고 해도 누가 그 결론을 믿겠는가”라고 했다.
임 검사는 “(조 후보자는) 자신이 틀렸을 가능성을 용납하지 못하는, 무오류성에 대한 자기 확신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며 “올바른 법률가가 아님은 물론 법무행정을 맡을 자격 역시 없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법무행정을 통할한다는 건 정말 두려운 일”이라고 했다.
임무영 검사는 “조 후보자는 이미 과분한 자리를 노리다가 스스로 화를 자초하였다”며 “그것도 일가족 전체에 화가 미치는 모양새여서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조 후보자가 지금이라도 족함을 알고 스스로 물러나 자신과 가족을 지켰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임재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