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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 칼 가는 조국, 曺 가족수사 윤석열…전쟁 시작됐다

曺 취임사 “통제 장치 없는 검찰, 적절한 인사권 행사·법제화로

법무부의 檢 감독 기능 실질화…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 완수”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지원할 듯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9-09-09 20:05:01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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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曺, 부인 등 가족 수사진행에
- 윤 총장 찾아 취임 인사 안 할 듯
- 여권-檢 ‘힘겨루기’ 심화 예상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으로 ‘대통령의 시간’은 끝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강조하면서 그 과제를 완수할 적임자로 조국 법무부 장관을 택했다. 이제 ‘검찰의 시간’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시간’이 시작됐다. 대격돌의 시간표 끝에 검찰 개혁이라는 옥동자를 탄생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신임 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취임 일성으로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법무·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법무부가 법무부의 일을 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의 논리와 인적 네트워크로 움직여 왔다”며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적절한 인사권 행사, 검찰 개혁의 법제화,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 통제 등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을 실질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권력이 강한 힘을 갖고 있으면서도 통제장치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치적으로 민주화된 사회에서 특정 권력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그 권한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다면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시민, 전문가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검찰 개혁안의 밑그림을 그린 조 장관은 그간 추진해온 검찰 개혁과제를 완수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이 이미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국회에서 논의되는 만큼 법무부 장관이 관여할 여지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6일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패스트트랙을 타고 있다”며 “후보자가 (장관으로) 와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조 장관은 이를 인정하면서도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법무부의 전문지식을 동원해 미비·보완점을 최대한 말씀드리고 제공해 국회가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률을 원활하게 통과시킬 수 있도록 보조하겠다”며 법안 통과 뒤 수반되는 부수 업무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조 장관의 가족이 여러 가지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복잡한 상황이 향후 검찰 개혁 추진에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동안 조 장관은 임명되더라도 자신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한 수사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날 취임식에는 관례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참석하지 않았지만, 조 장관 의혹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는 한, 조 장관과 윤 총장이 별도의 취임 인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변수는 조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내용이다. “살아 있는 권력에도 엄정할 것”을 주문한 문 대통령의 말마따나 검찰은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이 대학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하고 가족이 연관된 사모펀드의 핵심 관계자에게는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개혁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동안 여권은 검찰의 행보를 두고 ‘검찰 개혁에 관한 조직적 저항’ ‘정치 행위’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조 장관 취임 후에도 윤 총장이 조 장관 관련 의혹을 향해 날카로운 칼날을 겨눈다면 여권과 검찰의 갈등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발 검찰 개혁과 이에 대한 검찰의 반발이 표면화되면 후폭풍도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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