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문재인 대통령, 청문보고서 없이 장관 22명 임명 ‘역대 최다’

장관급 7명에 임명장

  • 국제신문
  • 김해정 기자
  •  |  입력 : 2019-09-09 20:10:49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8·9개각서 1명만 보고서 채택
- MB 17명·박근혜 10명 넘어서
- 與는 “야당 무리한 정치공세 탓”
- 野는 “대통령 불통 인사가 원인”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인사청문 대상자 6명의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치지 않은 장관급 공직자는 22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역대 정권 가운데 최고치다.
   
‘8·9 개각’ 명단 중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인 7명 가운데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만 청문회와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쳐 이날 임명됐다. 조국 장관을 비롯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6명에 대한 보고서 채택은 끝내 불발됐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공직자는 현재 16명에서 22명으로 늘었다.

문재인 정부는 2000년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가장 많은 임명 강행 사례를 남긴 정부가 됐다. 이명박 정부에서 5년간 임명 강행한 장관급 인사는 17명이었고, 박근혜 정부 4년9개월간 10명, 노무현 정부에서는 3명에 불과했다. 문재인 정권이 역대 정권 중 가장 많은 ‘청문보고서 없는 공직자’를 배출한 셈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문보고서 없는 첫 공직자’는 2017년 6월 임명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었다. 당시 김 위원장의 인사청문회는 열렸으나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반기업 정서’를 이유로 부적격 인사로 판단하면서 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이후 주요 장관급 인사 발탁 때마다 야당의 반발에 부딪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 하는 일이 빈번해졌다.

역대 최다 청문보고서 없는 공직자 현상을 두고 여야는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여권은 야당이 대통령의 인사 때마다 무리한 정치 공세를 펼친다는 입장이다. 야당이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든 탓에 보고서 채택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반면 야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인사’를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야당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청문회를 사실상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다는 얘기다.

인사청문회 자체를 거치지 않은 채 임명한 경우도 있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첫 청문회 없는 공직자는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청문 일정 등을 놓고 여야 합의가 무산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정재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청문회 없이 임명한 바 있다. 김해정 기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동서대 디자인대학 학생, 뉴욕 페스티벌 광고제 수상
  2. 2근교산&그너머 <1179> 전남 고흥 봉래산
  3. 3부산 수영구, 홀트수영다함께돌봄센터 개소식 개최
  4. 4서머퀸 트와이스 귀환…국내·외 차트 싹쓸이
  5. 5[조재휘의 시네필] 극장 엘레지
  6. 6부산 수제맥주 탐방 <4> 갈매기 브루잉
  7. 7정천구의 도덕경…민주주의의 길 <659> 上德如谷
  8. 8대한적십자사 북구지구협의회, 여름김치 담그기 봉사활동 실시
  9. 9“동래야류 대중화 집중, 옛 영광 되찾을 것”
  10. 10뮤지컬 14년차 내공으로 안방 접수 “시즌 10까지 가고 싶어요”
  1. 1후반기 의장단 선출 두고 부산시의회 치열한 경쟁 예고
  2. 2김두관, 이재명 ‘2차 재난지원금’ 제안에 동의…“20만원 씩 7월 초 지급”
  3. 3북구, 맞춤형 정책 수립 위한 ‘지역통계 컨설팅’ 추진外
  4. 4변성완 “정부, 부산 엑스포 등 고려해 신공항 판단해야”
  5. 5여권, 2차 재난지원금 논의 확산
  6. 6부울경 의원 40명 중 17명 다주택자
  7. 7통합당, 기본소득 도입 공식화
  8. 8이해찬 “어려운 일 맡으셨다” 김종인 “여기 4년 전 내 자리”
  9. 9PK 잠룡 존재감 약화…15년 만에 ‘대망론’ 실종 위기
  10. 10“2차 공공기관 이전, 임기 내엔 어렵다”…이해찬 여론 뭇매
  1. 1주가지수- 2020년 6월 3일
  2. 2금융·증시 동향
  3. 3해양수산부, ‘고수온·적조 종합 대책’ 마련
  4. 4오징어, 고등어 제치고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수산물’ 1위
  5. 5국립수산과학원, ‘책임운영기관’ 최우수 기관 선정돼
  6. 6해수부, 임금체불 예방 위한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7. 7부산시 인구 밀도 ㎢ 당 4433.1명
  8. 8정부 3차 추경 역대 최대 규모 35.3조 원 편성
  9. 9“리쇼어링, 지역 특화산업 육성에 맞춘 대책이어야 성공”
  10. 10일본 수출규제 철회 사실상 거부…한국 제소 재개
  1. 1부산시 안양 36번 환자 동선 공개 국제시장·남포동·해운대·송정 관광 등
  2. 2천안 호텔 지하주차장서 화재 발생… 인명피해는 없어
  3. 3부산 강서구 지반침하로 건물 기울어…직원 대피 소동
  4. 4부산 고3 감염 후 5일째 추가 확진 없어
  5. 5강서구 금융공단서 지반침하 사고 발생…28명 긴급대피
  6. 6부산 624개교 10만 2000여 명 예정대로 3단계 등교 개학
  7. 7건설사업 투자 빌미로 17억 원 가로챈 50대 구속
  8. 8[오늘날씨] 흐리다가 낮부터 맑고 더워 … 미세먼지는 ‘보통’
  9. 9정부, “질병관리본부, ‘청’으로 승격…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10. 10‘어린이 괴질’ 의심 환자 2명 당국 “모두 가와사키쇼크 증후군”
  1. 1NBA, 8월 1일 시즌 재개 추진
  2. 2‘배구 여제’ 김연경 국내 리그서 볼까
  3. 3“처벌 아닌 박수를”…FIFA, 플로이드 세리머니 이례적 지지
  4. 4유효슈팅 꼴찌 부산, 무딘 창끝에 기약없는 첫 승
  5. 5우즈 지난 1년 수입 96%가 기업 후원금
  6. 6미국 프로야구 선수들, 연봉 추가삭감 없이 팀당 114경기 제안
  7. 7흑인 과잉진압 사건에 들끓는 세계 스포츠계
  8. 8간판만 내세우는 롯데 외야수…'새싹' 키우기로 눈 돌려라
  9. 9ESPN “NC 구창모 주목…5월 활약 미국서도 드문 기록”
  10. 10MLB 구단-노조 연봉 갈등 점입가경
우리은행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김두관·서병수 진심 인터뷰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울산 경남 당선인 역점 법안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