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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개별 대통령기록관, 추진 하자마자 논란속으로

靑, 세종기록관 포화대비 신축…172억 투입 부산에 건립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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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수 “재임 중 건립 말도 안돼”

정부가 172억 원의 예산을 들여 부산에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 설립을 추진한다. 개별 대통령 기록관을 건립하는 것은 문 대통령이 처음이어서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자유한국당 박완수(경남 창원의창)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는 문 대통령 기록관을 건립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부지 매입비 등 32억1600만 원을 편성했다. 총사업비는 172억 원이고, 문 대통령이 퇴임하는 2022년 5월 개관이 목표다. 정부가 추진하는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은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제정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근거로 한다. 하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개별 대통령기록관 대신 역대 대통령의 기록물 통합 관리를 추진해 2016년 세종시에 ‘통합 대통령기록관’이 문을 열었다.

대통령 기록관은 민간에서 세우는 대통령 기념관과는 달리 예산과 정원 등을 정부가 편성·운영한다. 정부는 “대통령 기록관과 대통령 기념관을 연계해 대통령 관련 문화기관으로서 위상을 세울 수 있다”고 밝혔다. 기록관의 위치와 관련, “정부는 부산권역이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을 고려 중”이라고 박 의원 측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에 세금으로 자신의 기록관을 만드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기 힘든 일”이라며 “문 대통령 타운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문 대통령 기록관을 만들려는 데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대통령 기록을 담은 하드디스크 사본을 자신이 거주하는 김해 봉하마을로 가져가 불법 반출 논란이 벌어졌던 점을 염두에 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세종시 통합 대통령 기록관이 83.7% 사용률을 보여 증축보다 신축이 더 경제적이라고 판단해 추진하게 됐다”며 “개별 기록관 건립 추진은 2007년 제정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근거가 있다. 전직 대통령 측에게도 의향을 물어봤는데 부정적이었고 문 대통령은 개별 기록관 건립에 응했기 때문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태경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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