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국회서 검찰·교육개혁 관철 총력
-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차 방미
- ‘지소미아 종료’ ‘방위비 분담금’ 등
- 한미관계 균열 불식시킬 방안 모색
나흘간의 추석 연휴를 마치고 16일 업무에 복귀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정국 경색 속에 국정 동력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 개혁과제에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한편, 북미 비핵화 대화 재개와 한일 간 갈등 해소를 포함한 나라 안팎의 현안을 두고 고심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조국 정국, 멀어져 가는 협치·개혁 과제
문 대통령이 조 장관 임명을 강행했음에도 조 장관 인사청문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놓고 검찰이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 구성을 법무부 관계자가 제안해 시민단체 ‘시민민생대책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조국 후폭풍’이 수그러지지 않고 있다. 조 장관 임명을 강행한 대의명분으로 ‘검찰 개혁의 적임자’임을 강조한 문 대통령과 청와대로서는 조 장관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검찰 개혁의 성과를 내는 것을 최선의 해법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조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보수 야권이 연대를 통해 청와대·여당과 각을 세워 정국 파행이 이어진다면 민생 분야 입법이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문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대입제도 개혁을 비롯한 개혁 과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전격 방미… 한일갈등 봉합도 난제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이 이달 말 가시화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오는 22~26일 미국 뉴욕을 방문해 유엔 총회에 참석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 북미 실무협상을 앞두고 비핵화와 관련해 북한이 요구하는 ‘새로운 셈법’을 두고 한미 정상이 긴밀하게 의견을 주고받을 예정이다. 앞서 북한은 이달 말 미국과 비핵화 실무협상을 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경질해 북한에 체제 보장 메시지를 분명하게 던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안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3차 북미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도 언급해 이달 중 북미 실무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북미 비핵화 대화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관측된다. 3차 북미 회담을 준비하는 이번 실무협상에서는 북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딜’을 주고받을지 윤곽이 나와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문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전격적으로 결정한 것도 최근 북미 간 물밑 접촉을 이어간 끝에 비핵화 대화가 변곡점을 맞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하는 이번 주 외부 일정을 줄인 채 유엔 총회 기조연설과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데 매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방미를 앞두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면서 불편해진 한미 관계를 회복하는 묘수를 구상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경제 보복의 부당함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역설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는 문제를 제기할 경우 한미가 각자 입장만 확인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 성사에 관한 관심이 높지만 현재 한일 관계를 고려하면 그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전망이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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