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조국 정국 넘어 비핵화 돌파구 구상, 유엔 총회 연설·한미회담 준비할 듯

문 대통령 ‘포스트 추석’ 화두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9-09-15 20:02:51
  •  |   본지 3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정기국회서 검찰·교육개혁 관철 총력
-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차 방미
- ‘지소미아 종료’ ‘방위비 분담금’ 등
- 한미관계 균열 불식시킬 방안 모색

나흘간의 추석 연휴를 마치고 16일 업무에 복귀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정국 경색 속에 국정 동력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 개혁과제에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한편, 북미 비핵화 대화 재개와 한일 간 갈등 해소를 포함한 나라 안팎의 현안을 두고 고심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조국 정국, 멀어져 가는 협치·개혁 과제

문 대통령이 조 장관 임명을 강행했음에도 조 장관 인사청문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놓고 검찰이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 구성을 법무부 관계자가 제안해 시민단체 ‘시민민생대책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조국 후폭풍’이 수그러지지 않고 있다. 조 장관 임명을 강행한 대의명분으로 ‘검찰 개혁의 적임자’임을 강조한 문 대통령과 청와대로서는 조 장관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검찰 개혁의 성과를 내는 것을 최선의 해법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조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보수 야권이 연대를 통해 청와대·여당과 각을 세워 정국 파행이 이어진다면 민생 분야 입법이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문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대입제도 개혁을 비롯한 개혁 과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전격 방미… 한일갈등 봉합도 난제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이 이달 말 가시화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오는 22~26일 미국 뉴욕을 방문해 유엔 총회에 참석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 북미 실무협상을 앞두고 비핵화와 관련해 북한이 요구하는 ‘새로운 셈법’을 두고 한미 정상이 긴밀하게 의견을 주고받을 예정이다. 앞서 북한은 이달 말 미국과 비핵화 실무협상을 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경질해 북한에 체제 보장 메시지를 분명하게 던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안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3차 북미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도 언급해 이달 중 북미 실무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북미 비핵화 대화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관측된다. 3차 북미 회담을 준비하는 이번 실무협상에서는 북미가 구체적으로 어떤 ‘딜’을 주고받을지 윤곽이 나와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문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전격적으로 결정한 것도 최근 북미 간 물밑 접촉을 이어간 끝에 비핵화 대화가 변곡점을 맞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하는 이번 주 외부 일정을 줄인 채 유엔 총회 기조연설과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데 매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방미를 앞두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면서 불편해진 한미 관계를 회복하는 묘수를 구상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경제 보복의 부당함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역설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는 문제를 제기할 경우 한미가 각자 입장만 확인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 성사에 관한 관심이 높지만 현재 한일 관계를 고려하면 그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전망이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4. 4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5. 5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6. 6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7. 7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8. 8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4. 4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5. 5“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6. 6李대통령 “수능中 재난문자 발송", 수험생 집중력 방해 지적 봇물
  7. 7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8. 8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9. 9이 대통령 "한반도 평화, 한중 공동의 이익" 시진핑" 한국과 더욱 공조"
  10. 10당정 “수능 AI 부정행위, 최대 10년 응시 제한…대학생은 퇴학”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4. 4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5. 5‘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6. 6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7. 7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8. 8“정부 빈집 정비 의지 있기는 하나?”… 물량 증가에도 내년 예산은 줄어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10. 10해외직구 건강식품 68%서 마약류·의약품 등 유해성분 검출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4. 4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5. 534만 원 현금 든 휴대폰 주운 뒤 반환 않은 70대 무죄
  6. 6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7. 7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8. 8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9. 9“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0. 10[속보] 정부 '수능날 위급재난문자 발송' 예고에 온라인서 차단 방법 확산
  1. 1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2. 2“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3. 3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