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당 “수사 브리핑도 막나”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하자 자유한국당이 즉각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과 법무부는 오는 18일 국회에서 사법 개혁을 위한 당정 협의회를 연다. 당정은 검찰의 피의사실공표 제한 방안의 하나로 법무부 훈령인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손질해 수사 내용의 언론 공개를 까다롭게 바꾸는 것부터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검찰이 조 장관 임명을 저지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수사 기밀을 언론에 유출했다면서 문제를 제기해온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 15일 국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에서 입법 제도적으로 해야 할 일 외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검찰의 정치적 개입 내지는 수사 기밀 유출 문제는 검찰과 법무부 내에서 자체 개혁을 통해 보완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국정원법을 연내에 처리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당정 협의를 앞두고 훈령 명칭을 ‘형사사건 공개금지’로 바꾸고, 피의사실 공표 관련 벌칙 조항을 신설해 강제성을 높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내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언론에 공개할 검찰 수사 관련 내용을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거쳐 정하도록 한다거나 이른바 ‘포토라인’에 피의자를 세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검찰의 공보지침 변경 추진이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밀실에서 진행하겠다는 꼼수라며 반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제 곧 검찰의 공보지침을 바꿔 피의자 공개 소환은 물론 수사상황 브리핑도 절대 할 수 없게 만들겠다고 한다”며 “이는 포토라인에 서는 조국 배우자와 조국을 못 보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해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