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22일부터 예산국회 일정
- 대정부질문 ‘조국 국회 데뷔전’
9월 정기국회가 1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일정에 들어간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두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갔던 만큼 이번 국회도 ‘조국 청문회 2탄’이 되면서 난항을 겪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는 17일부터 사흘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첫 타자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나서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에 이어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마무리한다. 이후 국정 현안을 따져 묻고 듣는 대정부질문은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로 예정됐다.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순으로 분야별로 진행된다.
‘정기국회의 꽃’인 국정감사는 오는 30일 시작해 다음 달 19일까지 이어지고 다음 달 22일부터는 사상 최대 규모인 513조 원대 내년도 예산안에 관한 정부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 국회가 펼쳐진다.
올해 정기국회 관전 포인트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국회 데뷔전’.
이번 대정부질문은 조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처음 국회 본회의장에 서는 자리다. 한국당은 조 장관 공격의 기회로 보고 있는 만큼 야당의 질타와 여당의 방어전이 불꽃 튀게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각종 현안을 다뤄야 할 대정부질문이 ‘조국 청문회 2탄’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야당이 조 장관을 ‘국무위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며 ‘무시’ 전략으로 일관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도 하이라이트다. 한국당은 국정감사에서 법무부의 현안보다 조 장관의 임명 자체를 도마 위에 올릴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또 한 번 여야의 충돌이 전망된다.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정기국회마저 파행을 겪을 가능성도 여전하다.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조 장관 해임건의안 등을 놓고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반(反) 조국 연대’를 꾸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 해임건의안을 내고 국회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특검)를 관철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한국당(110석)과 바른미래당(28석)만으로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회가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려면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김해정 기자 call@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