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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검찰개혁 속도전…한국당 ‘삭발 투쟁’ 맞불

당정, 피의사실 공표 제한 추진…내일 수사권 조정안 등도 조율

  • 국제신문
  • 김해정 기자
  •  |  입력 : 2019-09-16 19:34:35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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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공보준칙 빙자한 수사 외압”
- 靑 앞에서 조국 파면 촉구 농성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법무부의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공보준칙’ 강화를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6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삭발 투쟁’에 돌입하며 원내·외 투쟁의 강도를 끌어올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정쟁으로 규정하며 민생·검찰 개혁을 국정과제 1순위로 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개혁 입법 과제에 속도를 내며 야권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에 정중히 요청한다”며 “국민을 도외시한 정치투쟁과 정쟁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는 검찰에 맡기고 민생을 국회가 책임지는 자기의 길을 시작할 때”라며 “민생을 위한 국회의 시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한국당의 협조를 거듭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은 검찰 개혁에서 가시적 성과를 만들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과 법무부는 18일 사법개혁 당정 협의회를 열어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공보준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사기관이 모든 형사사건의 수사 내용을 원칙적으로 언론 등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피의자를 카메라 앞에 세우는 ‘포토라인’ 관행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비리처(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도 조율할 예정이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삭발 투쟁’으로 승부수를 던졌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5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문재인 정권의 헌정 유린 중단과 조국 파면 촉구 삭발 투쟁’에 나섰고 이후 자정까지 농성을 이어갔다. 앞서 같은 당 박인숙 의원과 무소속 이언주 의원도 조 장관의 임명에 반발해 삭발했다.

한국당은 민주당과 법무부의 검찰 개혁안을 두고 ‘수사 외압’으로 규정하고 반발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장관의 부당한 검찰 인사 개입 겁박과 공보준칙 강화를 빙자한 검찰 수사 보도 금지 추진은 명백한 수사 외압이자 수사 방해”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대통령이 조국의 수사 방해를 계속한다면 그 정치적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까지도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공보 준칙이 변경되면 준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감찰하는 조항이 있다고 한다. 결국 감찰을 빌미로 본인이 직접 수사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위한 법무부이냐, 조국 일가를 위한 법무부이냐”고 비판했다.

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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