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일권 양산시장 2심 당선무효형
- 갑·을 모두 리스크줄일 인물 부재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부산 경남지역 단체장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해당 단체장이 최근 2심에서 잇달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고, 최종 판결도 내년 4월 총선 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2심도 다음 달 예정돼 있다. 내년 총선과 함께 단체장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부산 울산 경남(PK) 선거에서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야권의 정권 심판론이 PK 민심을 파고들 여지가 커질 수 있어서다.
특히 이들 단체장의 거취가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낙동강 벨트’ 선거에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민주당으로서는 고민이다. ‘메가톤급’ 파괴력을 지닌 것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한 김경수 지사의 2심 선고다. 경남도 관계자는 16일 “다음 달 중순 2심 판결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1심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김 지사가 가진 상징성은 조국 법무부 장관 못지않다. 무죄가 나오면 김 지사는 물론 민주당도 큰 고비를 넘기는 것이지만, 반대의 경우 ‘조국 정국’ 이상으로 PK 민심이 흔들릴 수 있다. 서울고법에서 오는 19일로 예정된 김 지사의 항소심 12차 공판에는 드루킹 김 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두 사람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김일권 경남 양산시장과 윤종서 부산 중구청장도 최근 2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양산의 경우 ‘단체장 리스크’를 희석할 수 있는 총선 후보군이 없다는 점이 민주당의 최대 고민이다. 양산갑의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양산을의 서형수 의원은 주변에 여러 차례 불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운신의 폭을 스스로 좁혔다. 송 전 비서관은 “양산갑 이외에 다른 곳에 출마하는 것을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재판 때문에 거취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양산을에는 박태수 전 부산시장 정책수석보좌관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양산 특유의 ‘토박이 정서’가 강한 곳이어서 박 전 특보가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윤 구청장 역시 혐의를 벗지 못하면 중영도 판세는 물론 당 공천 구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태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