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 명실상부한 블록체인 특구로 자리매김하나

블록체인 기반 기술벤처기업도 금융관련 서비스업 지원받도록 시 조례 개정

정부,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 확정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발언하는 이낙연 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9.19 kimsdoo@yna.co.kr/2019-09-19 09:14:07/<저작권자 ⓒ 1980-2019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내년 12월부터 부산시가 조례로 정해 지원하는 금융 관련 서비스업에 블록체인과 같은 신기술 업종도 포함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2023년 부산에 블록체인 관련 기업이 250개가 설립 및 유치되고 830억 원의 관련시장 형성과 1만 5353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정부는 19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치법규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확정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이란 신제품·신기술의 신속한 시장 출시 등을 우선 허용하고 필요하면 사후규제하는 방식으로의 규제체계 전환을 말하는데, 지자체 차원에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으로 지역산업 46건, 서민경제 47건, 주민생활(49건) 등 3대 영역에서 142개 과제를 발굴했다

 부산시의 현행 ‘부산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는 금융 관련 서비스업 범주에 법무·회계·세무 등 전통적인 서비스 개념만 포함돼 있어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금융업과 관련된 기술벤처업체를 부산으로 유치하기 위한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조례가 개정되면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블록체인 기반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등 신기술 기반 금융도 금융 관련 서비스업에 포함된다. 지난 7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부산시가 블록체인 관련 기업을 지원하면 관련 기업들이 부산으로 몰리고, 연계 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는 지역건설산업의 개념을 확대해 실제 지역단위 건설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전기·통신·소방 등의 공사업과 자재 제조·유통업 등도 포함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지역 현실에 맞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실질적이고 통합적 지원 및 연관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발굴 사례를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춰 확산·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조례안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 가령 경남도가 ‘드론 산업 기술 개발 및 연구, 정보교류 , 대회 개최’로만 한정돼 있는 지원사업의 대상을 확대하도록 조례 개정을 완료하면 행정안전부가 표준조례안을 만들어 타 지자체로 확산하는 것이다. 하나의 조례가 개정되면 유사한 산업이 있는 다른 지자체들이 개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아래는 부산 울산 경남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발굴 사례.

◆부산

●금융관련 서비스업에 블록체인 등 신기술 업종 포함

●기타유형 신설 산업 및 분야:공예문화산업, 해양산업육성사업, 해양문화 창달 지원사업, 곤충산업 기술개발사업, 수산업·어촌 지원사업

●지원 대상 확대: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사용료 등 감면 대상을 국가유공자·다문화가정·한부모가정·다자녀 가족 등으로 확대, 학업과 구직활동 등으로 거주할 경우에도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하도록 포함

●영도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

●남구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 개정

●사하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개정



◆울산

●4차산업혁명 촉진을 위한 지역산업 진흥사업 지원범위 및 지역산업 관련 사업자 지원 범위 확대

●지역건설산업 개념을 연관산업까지 확대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 대상 확대



◆경남

●기타유형 신설 산업 및 분야

경남도:드론 산업·환경산업 지원

하동군:귀농인 교육지원하동군 농수산물 수출 관련 교육, 농어업인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대상 확대, 사회적 경제의 원활한 홍보를 위한 지원사항 확대

거제시:농수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해양산업 육성

합천군: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융자 대상 업종 및 지원

진주시: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밀양시: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지원, 도시재생사업 공동이용시설 지원

●개념 및 대상 확대

밀양시: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개념 확대. 사회복지관 위탁 운영기관 네거티브화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 이용대상 확대

하동군:자동심장충격기 지원범위 확대

●고성군 지방 보조금 지원사업 ‘선 교부결정 후 확인’

●도로명 주소 조례 개정으로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실적이 있는 업체’ 제한 규정 삭제

※자료:국무총리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4. 4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5. 5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6. 6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9. 9최계락문학상 시상
  10. 10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1. 1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2. 2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3. 3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6. 6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4. 4‘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5. 5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8. 8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9. 9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10. 10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6. 6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7. 7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8. 8“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9. 9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10. 10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3. 3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4. 4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5. 5“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