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23일 문재인 정부의 국가 주도 경제를 민간 주도의 자유시장 경제로 전환해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2030년까지 가구당 연간 소득 1억 원을 이뤄내고, 중산층 비율 70%를 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2020 경제대전환 보고서 민부론(民富論)’을 발표했다.
| |  |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베네수엘라 리포트위원회 활동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국당이 지난 5월 9일 발간한 ‘경제실정 백서 징비록(懲毖錄)’은 문재인 정권 경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민부론’은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방점을 찍었다.
이 책은 현재 한국 경제의 상황에 대해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인상·획일적 주52시간 도입·반(反)기업 정책으로 주력 산업이 위기에 처했고, 기업의 해외 탈출이 가속화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고용 절벽이 현실화됐고, 가계 살림은 어려워졌으며, 중산층이 감소하며, 빈부 격차가 확대되는 등 민생 파탄이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국가가 국민의 삶을 모두 책임지겠다는 식의 국가 만능주의로 중앙·지방재정이 파괴됐고, 4대강과 원전 등 국가 인프라마저 붕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 책에서 한국 경제의 해법으로 국가주도·평등지향의 경제 정책에서 민간주도의 자유시장 경제로의 대전환을 제시했다.
특히 경제 성장의 과실이 개인과 가계에 우선적으로 귀속되도록 해 국민이 부자가 되는 길이 ‘민부론’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민부론’의 목표로 203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2030년까지 가구당 연간 소득 1억 원을 이뤄내고, 중산층 비율 70%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구체적인 전략으로 ▲국부(國富) 경제에서 민부(民富)의 경제로의 대전환 ▲국가주도 경쟁력에서 민(民)주도 경쟁력으로 전환 ▲자유로운 노동시장 구축 ▲나라가 지원하는 복지에서 민(民)이 여는 복지로의 지속가능한 복지 구현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대전환해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을 유도하고 신산업을 육성, 중산층을 확대하는 투자혁신 성장 정책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경제정책 대전환을 위한 정책과제를 전략별로 20개를 제시했다.
먼저 경제활성화 정책과제로 소득주도성장 정책 폐기, 혁신적 규제개혁, 양자 통상체제 강화, 탈원전 중단, 시장 존중 부동산정책 등 8개를 선보였다.
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공정한 경쟁시장 조성, 기업의 경영권과 경영 안정성 보장,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혁신기반 조성 등 4개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자유로운 노동시장을 위한 과제로 노조의 사회적 책임 부과 등 4개를,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과제로 복지 포퓰리즘의 근본적 방지와 저출산·고령화에 능동적 대응 등 4개를 소개했다.
황 대표는 민부론 발간사를 통해 “규제와 추락의 절망경제에서 자유와 창의의 희망경제로의 대전환이 경제대전환의 방향”이라며 “‘작은 국민’에서 ‘큰 개인’으로, 국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경제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디지털콘텐츠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