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2일 발표한 ‘민부론’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첫선을 보이는 ‘황교안 표 경제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황 대표가 지난달 18일 입장문을 통해 “강력한 장외투쟁으로 국민의 분노를 모아가고, 원내 투쟁으로 정권의 실정을 파헤치며, 정책투쟁으로 새길 제시하겠다”고 공언한 뒤 선보인 정책투쟁의 결과물인 것이다.
앞으로도 황 대표는 외교·안보 정책과 여성·청년 정책도 줄줄이 발표할 계획이다. 최근 조국 정국 하에서 대규모 집회와 삭발 등으로 당 지지율이 다소 오르고 지지층을 일정정도 결속시키는 효과를 봤지만, 이 같은 투쟁 일변도로는 총선까지 유권자의 표심을 잡아놓을 수 없다는게 황 대표의 판단인 것으로 풀이된다.
민부론은 ‘부유한 국가 대신 부유한 국민을 만들겠다’는 한국당의 경제 철학으로 규정된다. 경제성장의 과실이 국가보다는 가계에 먼저 돌아가게 해 민간 소득과 재산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벌이는 정부 주도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민간 주도의 자유시장 경제로의 전환을 꾀하자는 게 민부론의 요지다. 그 4대 전략으로 ▲경제 활성화 ▲경쟁력 강화 ▲자유로운 노동시장 ▲지속가능한 복지를 제시했다. 4대 전략 하에는 20대 정책 과제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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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황교안(오른쪽 세 번째) 대표와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경제대전환위원회 총괄·비전분과 공개토론회-한국경제대전환 비전과 전략’에서 김종석 의원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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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득주도 성장 폐기, 탄력근로 기간 확대와 함께 최저임금을 ‘중위권 소득’과 연동하자고 제안했다.
에너지 공기업의 민영화, 은산분리 규제 합리화, 병원 영리화 허용, 상속세·증여세 개혁 등도 제시했다. 동시에 탈원전 정책을 전면 중단하고, 부동산 정책 역시 용적률·건폐율 완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도심 추가 공급 확대, 매매가의 90% 이상 융자 등으로 거래를 늘려야 한다고 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규제 중심의 공정거래법을 경쟁을 촉진하는 경쟁 촉진법으로 전환하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상법,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정부의 과도한 지배구조 개입을 막고, 배임죄 적용을 엄격히 해 수사기관의 별건 수사 관행 등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로운 노동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용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근무·성과 불량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
파업 기간에 대체 근로 전면 허용, 직장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 삭제 등도 해법으로 내놨다.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선 ‘수입지출 균형’(PAYGO) 원칙을 확립하고, 그해 세입을 뛰어넘는 복지정책은 신설하지 못하도록 ‘복지 포퓰리즘 방지법’을 제정하자고 제시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국가채무 한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로 헌법에 명시하자고 주장했다.
이 같은 민부론의 내용은 한국당이 그간 주장해온 우파적 기업·시장·경쟁 중심 경제정책을 집대성하면서 새로운 성장 해법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당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해 11월 소득주도성장의 대항 담론으로 ‘i노믹스’를 연상케 한다는 지적도 있다.
i노믹스 역시 ‘시장 자율·규제 완화·노동 개혁’을 골자로 하는만큼 특별히 ‘황교안만의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 6월 4일 당 대표 직속 기구로 구성된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는 교수 41명, 전문가 22명, 의원 27명 등 90명이 ▲총괄·비전 ▲활기찬 시장경제 ▲경쟁력 강화 ▲자유로운 노동시장 ▲지속가능한 복지 등 5개 분과에서 활동했다.
이들은 6월 18일 ‘2020 경제대전환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8월 7일까지 분과별 10여 차례씩 50차례가 넘는 토론회, 세미나, 분임토의를 거쳐 종합보고서인 민부론과, 4권의 분야별 정책 제안보고서를 완성했다. 디지털콘텐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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