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황교안표' 첫 경제정책…총선 표심 겨냥한 '정책투쟁' 시동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9-22 12:59:12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2일 발표한 ‘민부론’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첫선을 보이는 ‘황교안 표 경제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황 대표가 지난달 18일 입장문을 통해 “강력한 장외투쟁으로 국민의 분노를 모아가고, 원내 투쟁으로 정권의 실정을 파헤치며, 정책투쟁으로 새길 제시하겠다”고 공언한 뒤 선보인 정책투쟁의 결과물인 것이다.

앞으로도 황 대표는 외교·안보 정책과 여성·청년 정책도 줄줄이 발표할 계획이다. 최근 조국 정국 하에서 대규모 집회와 삭발 등으로 당 지지율이 다소 오르고 지지층을 일정정도 결속시키는 효과를 봤지만, 이 같은 투쟁 일변도로는 총선까지 유권자의 표심을 잡아놓을 수 없다는게 황 대표의 판단인 것으로 풀이된다.

민부론은 ‘부유한 국가 대신 부유한 국민을 만들겠다’는 한국당의 경제 철학으로 규정된다. 경제성장의 과실이 국가보다는 가계에 먼저 돌아가게 해 민간 소득과 재산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가 벌이는 정부 주도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민간 주도의 자유시장 경제로의 전환을 꾀하자는 게 민부론의 요지다. 그 4대 전략으로 ▲경제 활성화 ▲경쟁력 강화 ▲자유로운 노동시장 ▲지속가능한 복지를 제시했다. 4대 전략 하에는 20대 정책 과제도 제시됐다.

자유한국당 황교안(오른쪽 세 번째) 대표와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경제대전환위원회 총괄·비전분과 공개토론회-한국경제대전환 비전과 전략’에서 김종석 의원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우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득주도 성장 폐기, 탄력근로 기간 확대와 함께 최저임금을 ‘중위권 소득’과 연동하자고 제안했다.

에너지 공기업의 민영화, 은산분리 규제 합리화, 병원 영리화 허용, 상속세·증여세 개혁 등도 제시했다. 동시에 탈원전 정책을 전면 중단하고, 부동산 정책 역시 용적률·건폐율 완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도심 추가 공급 확대, 매매가의 90% 이상 융자 등으로 거래를 늘려야 한다고 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규제 중심의 공정거래법을 경쟁을 촉진하는 경쟁 촉진법으로 전환하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상법,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정부의 과도한 지배구조 개입을 막고, 배임죄 적용을 엄격히 해 수사기관의 별건 수사 관행 등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로운 노동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용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근무·성과 불량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

파업 기간에 대체 근로 전면 허용, 직장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규정 삭제 등도 해법으로 내놨다.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선 ‘수입지출 균형’(PAYGO) 원칙을 확립하고, 그해 세입을 뛰어넘는 복지정책은 신설하지 못하도록 ‘복지 포퓰리즘 방지법’을 제정하자고 제시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국가채무 한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로 헌법에 명시하자고 주장했다.

이 같은 민부론의 내용은 한국당이 그간 주장해온 우파적 기업·시장·경쟁 중심 경제정책을 집대성하면서 새로운 성장 해법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당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해 11월 소득주도성장의 대항 담론으로 ‘i노믹스’를 연상케 한다는 지적도 있다.

i노믹스 역시 ‘시장 자율·규제 완화·노동 개혁’을 골자로 하는만큼 특별히 ‘황교안만의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 6월 4일 당 대표 직속 기구로 구성된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는 교수 41명, 전문가 22명, 의원 27명 등 90명이 ▲총괄·비전 ▲활기찬 시장경제 ▲경쟁력 강화 ▲자유로운 노동시장 ▲지속가능한 복지 등 5개 분과에서 활동했다.

이들은 6월 18일 ‘2020 경제대전환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8월 7일까지 분과별 10여 차례씩 50차례가 넘는 토론회, 세미나, 분임토의를 거쳐 종합보고서인 민부론과, 4권의 분야별 정책 제안보고서를 완성했다. 디지털콘텐츠팀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최계락문학상 시상
  4. 4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5. 5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6. 6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9. 9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10. 10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4. 4“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5. 5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6. 6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속보]이준석 “영국 출장 비행기서 AI커닝 방지 앱 개발…수능 때 이용하라”
  9. 9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10. 10정부 "수능 부정행위시 응시자격 10년 박탈, 단추마다 스티커, 소매도 검사"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6. 6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8. 8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9. 9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10. 105.7년간 월급 한 푼도 안 써야 부산에서 집 산다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6. 6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7. 7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8. 8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9. 9재정난 부산, 남북협력기금 107억 ‘낮잠’…새 용처 찾아야
  10. 10“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 1“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2. 2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3. 3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