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가, 비핵화 따라 제재 유예
- 비협조 땐 北 제재방안 유력 거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2일(이하 현지시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대해 “북한이 얘기하는 안전보장 문제나 제재 해제 문제 등 모든 것에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한다는 것이 미국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수행 중인 강 장관은 이날 뉴욕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하고 북미 회담과 관련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의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북한이 ‘단계적 접근’에 관한 입장을 재확인하고 미국도 관련 논의를 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최근의 북미 간 분위기를 고려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 |  |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2일 오후 (현지시간) 미국 쉐라톤 뉴욕 타임스 스퀘어 호텔에서 문재인 대통령 유엔 총회 참석 의미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
외교가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국제사회가 일정 기간 제재를 유예하는 이른바 ‘스냅백(snapback, 제재 원상복구)’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스냅백은 제재 유예 기간에 북한이 비핵화 조치와 관련해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다시 제재하는 방안이다.
강 장관은 ‘하노이 노딜’ 이후 한미 간에 원인을 분석하고 다음 협상이 이뤄질 경우에 대비한 공조가 있었다는 점을 설명한 뒤 “북한은 하노이 회담 이후 이런저런 대화를 통해 안전보장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다. 안전보장에 대한 북한의 구상이 무엇인지에 (한미가) 공조를 통해 분석 중”이라며 “협상이 시작되면 어떤 경과를 거쳐 나갈 것인지 공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 장관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리비아식 모델(선 핵 폐기-후 보상)을 비판하는 것이 한미 정상의 논의에서도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느냐’라는 말에는 “회담 결과는 끝나봐야 알 수 있지만 북미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긍정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답했다. 또 하노이 노딜의 원인이 북미 간 비핵화 정의의 차이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었던 만큼 이견이 좁혀졌는지 묻는 질문에는 “비핵화의 정의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정의한 비핵화, 우리가 얘기하는 완전한 비핵화, (미국이 얘기하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등이 있다”며 “(이들 개념의) 목표에 대해서는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목표 지점에 관한 정의는 같지만) 거기까지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 로드맵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에 이견이 있는 것”이라며 “(북미) 실무협상에서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23일의 한미 정상회담과 그다음 날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까지 확인한 뒤 실무협상 일정을 미국 측에 통보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