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한미, 24일부터 서울서 새 방위비협상

美 대폭 인상노려 공세 펼듯…분담금 증액 밀당 진통 전망

  • 국제신문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9-09-23 20:11:32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외교부는 2020년 이후부터 적용할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을 체결하기 위한 제1차 회의가 24, 25일 서울에서 열린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 한국 측은 직전 협상을 이끌었던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미국 측에서는 제임스 디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양국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장 대표는 오는 11월께 미국 뉴욕총영사로 부임할 예정이어서 정부는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대표로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늘려 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운용하는 직·간접 비용으로 연간 50억 달러(약 6조 원) 안팎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이 올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1조389억 원)의 6배에 달하는 이 금액에는 주한미군 인건비와 미군 전략자산(무기) 전개비용 등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총망라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직전 SMA 협상에서도 방위비 분담의 세 가지 항목인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이외에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비용 분담을 위해 ‘작전지원’ 항목을 신설하고 그에 따른 증액을 요구했다. 우여곡절 끝에 미국은 작전지원 항목 신설 요구를 철회하고 일정 수준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는 방향으로 이견을 좁혔지만, 협상 적용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해 해마다 협상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 정부가 이번 협상에서도 전략자산 전개비용 분담을 들고나온다면 한국은 주한미군 인건비와 미군 전략자산 전개비용까지 요구하는 것은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을 논의하는 SMA 협상의 틀을 벗어난다는 취지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에 들어가는 비용을 맞대응 카드로 검토하고 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부산교통공사부산교통공사

 많이 본 뉴스RSS

  1. 1이상헌의 부산 춤 이야기 <25> 리뷰 : 춤으로 기억하는 역사 -프로젝트 광어 창작춤 ‘필 때까지’
  2. 2귀 호강하는 시민공원 가을 콘서트…돗자리만 챙기세요
  3. 3[세상읽기] 초읽기 들어간 북미 비핵화 협상 /차창훈
  4. 4부경대 여학생, 학과 선배 성추행 폭로
  5. 5‘K팝 어벤져스’ SuperM 일냈다…데뷔 동시에 미국 ‘빌보드 200’ 1위
  6. 6부산 사하구, 대한민국 도시대상 시상식에서 도시환경 부문 최고상 수상
  7. 7BTS 팬클럽 ‘아미’ 지민 생일 맞아 릴레이 헌혈
  8. 8김오수 차관 검찰개혁 바통 받나
  9. 9이기섭 8단의 바둑칼럼 <2417> 제3회 렛츠런파크배 어린이 바둑대회 유단자부
  10. 10서서히 뇌·심장 조여오는 혈관질환…하지정맥을 디스크로 오인도
  1. 135일 만에 사퇴한 조국 전 장관 연금 받는다,이유는?
  2. 2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검찰개혁 불쏘시개 역할 여기까지”
  3. 3조국 법무부장관 사퇴, 서울대 로스쿨로 돌아가나?
  4. 4여야 지지율 文정부 출범 후 최소 격차
  5. 5“국민 갈등 야기 송구…검찰개혁 계속” 文 대통령, 조국 사퇴에 입장표명
  6. 6민주당 이석현 “조국 출구전략·사퇴는 낭설… 당 나간 정치 9단, 자중하라”
  7. 7 오거돈 부산시장, 팔굽혀펴기 끝판왕 등극 “내 나이가 어때서~”
  8. 8동주대, 수시전형 면접고사 전공실습과 현장체험으로 주목받아
  9. 9남구, 민·관 통합사례관리 전문교육 실시
  10. 10조국 사퇴에 나경원 대표 “사필귀정”
  1. 1부산항 강점 계량화해 환적화물 유치에 활용
  2. 2부산 찾은 금융위원장 “조선기자재 업체 지원 약속”
  3. 315일 부산공동어시장서 수산업 발전기원 풍어제
  4. 4이젠 패딩까지 판다…편의점 변신은 어디까지
  5. 5주가지수- 2019년 10월 14일
  6. 6“산기원, 해양플랜트 예산 낭비 책임져야”
  7. 7항만·철도·배후지역 결합 개발…북항 2단계 재개발 본궤도
  8. 8‘1000대 기업(전국 매출액 기준)’ 1년 새 4곳 줄어 34곳뿐…초라한 부산 위상
  9. 9금융·증시 동향
  10. 1016일 ‘수요 바다톡톡’ 귀신고래 왜 회유하나
  1. 1‘운전은 싫어도 헬스장은 가고 싶어’ 최창학 국토정보공사 사장 운전기사에 갑질 논란
  2. 2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보니… 단독·홑벌이·맞벌이 기준 차이있다
  3. 3"간판 남아난 가게가 없어…" 엘시티 빌딩풍 피해주민 실력행사
  4. 4엠바고 뜻은? “대통령 일정 공개했다가 징계 등 불이익 받기도”
  5. 5엘시티 입주 앞두고 주민 민원 본격화...직진통행 불만부터, 빌딩풍, 배출가스, 빛공해 우려까지
  6. 645년 역사 부산지검 특수부 폐지…담담함 속 당혹한 표정
  7. 7태풍 ‘하기비스’ 일본 피해 심각… 사망·실종 50명 이상
  8. 8'창원 초등생 뺑소니' 카자흐스탄인 도피 27일 만에 국내 송환
  9. 9내일부터 독감 무료 예방접종…어린이·어르신·임신부 대상
  10. 10경남도 ‘2019년 최고장인’ 5명 선정
  1. 1한국 북한 축구, 지상파 3사 모두 중계…피파랭킹?
  2. 2보라스 사단, 메이저리그 스토브리그 뒤흔든다
  3. 3‘한국-북한’ 29년만에 평양 원정 대결... 생중계는 물건너가
  4. 4LPGA 1위 고진영·신인상 이정은, 부산 BMW챔피언십서 ‘별들의 샷’
  5. 5주포 멀린스 ‘쩔쩔’ 노장 쏜튼 ‘펄펄’…kt 딜레마
  6. 6FA판 흔드는 보라스(미국 슈퍼 에이전트)…류현진 나비효과 볼까
  7. 7‘코레아 끝내기포’ 휴스턴, 양키스에 반격
  8. 8여서정 도쿄올림픽 출전…부녀 메달 도전
  9. 9
  10. 10
지방분권으로 도시 살린다
대학이 가져온 ‘부’- 독일 하이델베르크
지방분권으로 도시 살린다
친환경에서 캔 ‘노다지’- 독일 프라이부르크
  • 동남권 관문공항 유치기원 시민음악회
  • 골든블루배 골프대회
  • 2019맘편한부산
  • 기장캠핑페스티벌
  • 제21회부산마라톤대회
  • 2019아시아 트레일즈 컨퍼런스
  • 사하관관사진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