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김희곤 김정호 민홍철

한미, 24일부터 서울서 새 방위비협상

美 대폭 인상노려 공세 펼듯…분담금 증액 밀당 진통 전망

  • 국제신문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9-09-23 20:11:32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외교부는 2020년 이후부터 적용할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을 체결하기 위한 제1차 회의가 24, 25일 서울에서 열린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 한국 측은 직전 협상을 이끌었던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미국 측에서는 제임스 디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양국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장 대표는 오는 11월께 미국 뉴욕총영사로 부임할 예정이어서 정부는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대표로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늘려 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운용하는 직·간접 비용으로 연간 50억 달러(약 6조 원) 안팎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이 올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1조389억 원)의 6배에 달하는 이 금액에는 주한미군 인건비와 미군 전략자산(무기) 전개비용 등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총망라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직전 SMA 협상에서도 방위비 분담의 세 가지 항목인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이외에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비용 분담을 위해 ‘작전지원’ 항목을 신설하고 그에 따른 증액을 요구했다. 우여곡절 끝에 미국은 작전지원 항목 신설 요구를 철회하고 일정 수준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는 방향으로 이견을 좁혔지만, 협상 적용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해 해마다 협상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 정부가 이번 협상에서도 전략자산 전개비용 분담을 들고나온다면 한국은 주한미군 인건비와 미군 전략자산 전개비용까지 요구하는 것은 주한미군의 주둔비용을 논의하는 SMA 협상의 틀을 벗어난다는 취지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에 들어가는 비용을 맞대응 카드로 검토하고 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경남 “정부 재난지원금과 중복지급 안해”…부산시도 검토
  2. 2부울경 40석 우세·경합지…민주 “12곳” 통합 “32곳”
  3. 3이탈리아 크루즈선 등 2척 부산항 입항 예정 ‘비상’
  4. 4근교산&그너머 <1170> 경남 거제 망월산~대금산
  5. 5“크게 신뢰 안 해”…부산 민주당 후보들 ‘여론조사 트라우마’ 지우기
  6. 6오늘의 운세- 2020년 4월 2일(음 3월 10일)
  7. 7부산시 청년 취업연수생 모집…일자리 기근에 경쟁률 ‘15 대 1’
  8. 8민주당 “마스크 민심 반등”…통합당 “정권심판 여론 확인”
  9. 9의료인력 부족에…부산시민공원·화명생태공원 ‘드라이브 스루’ 진료 중단
  10. 10‘백수’ 류현진·추신수, 일당 1억 이상→582만 원
  1. 1문 대통령 구미산업단지 방문 … “코로나19 이겨낸 모범 사례”
  2. 2한미 방위비협정 잠정타결, 이르면 오늘 합의 발표
  3. 3홍남기, G20회의서 “중앙은행간 통화스와프 확대” 제안
  4. 4오늘(1일)부터 4·15 총선 재외국민 투표 시작
  5. 5정부 “지난해 북송된 북한 선원들, 귀순 의향에 진정성 없었다”
  6. 6외교부 “일본의 한국 전역 입국거부 지정에 유감”…3일부터 시행
  7. 7 탈원전 유지냐 폐기냐…울산 총선 달구는 ‘탈핵 논쟁’
  8. 8한 달 만에 TK 찾은 문 대통령 “연대·협력으로 위기 극복 모범”
  9. 9경남도·시의원 3명 진주을 강민국 지지 선언
  10. 10“광역경제권 구축”…민주당 부울경 후보, 메가시티 띄우기
  1. 1정부 재난지원금 ‘하위 70%’, 건보료 납부액 기준 적용할듯
  2. 2 부산의료수학센터 문 열어
  3. 3금융·증시 동향
  4. 4주가지수- 2020년 4월 1일
  5. 5 BNK ‘부산 벤처투자센터’ 개소
  6. 6제457회 연금 복권
  7. 7
  8. 8
  9. 9
  10. 10
  1. 1부산 코로나19 신규 확진 1명…20대 인도네시아 선원
  2. 2경남 산청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진주 4·7번 환자와 스파랜드 이용
  3. 3MBC, 채널A와 검찰 유착 의혹제기…"유시민 비위 제보하라" 압박
  4. 4부산시, '미국에서 입국' 117-118번 확진자 동선 공개
  5. 5경남 코로나 확진 6명 추가해 총 101명…진주 지역감염 우려
  6. 6이탈리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053명…확진자 증가폭 이틀째 감소
  7. 7광주시, 오늘(1일)부터 가계긴급생계비 지원 접수 … 현장접수 6일부터
  8. 8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건보료 기준으로 진행 검토
  9. 9서울아산병원 “코로나19 확진 9세 여아 접촉자 500여 명 모두 음성”
  10. 10경남도 ‘아동돌봄쿠폰’, 코로나19 긴급 지원
  1. 1토론토 6월까지 행사 금지…“MLB 7월 개막이 적합”
  2. 2테니스 라켓 대신 프라이팬…랭킹 1위의 ‘집콕 챌린지’
  3. 3‘백수’ 류현진·추신수, 일당 1억 이상→582만 원
  4. 4샘슨 4이닝 무실점·마차도 홈런포…외인 에이스 ‘이상무’
  5. 5
  6. 6
  7. 7
  8. 8
  9. 9
  10. 10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독일 통일과정 7대 과오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다시 읽어보는 한 ‘분단인’의 삶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하프마라톤대회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