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의회 1.8%↑, 인상률 3위
- 윤재옥 의원 행안부 자료 공개

올해 전국 지방의회 중 90% 이상이 의정비를 인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방자치단체가 의정비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시행되자마자 지방의회가 무분별하게 의정비를 올린 것이다. 이 때문에 지방의회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자유한국당 윤재옥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아 26일 공개한 지방의원 의정비 현황을 보면 올해 전체 지방의회 가운데 90.5%에 달하는 220곳(광역 13곳, 기초 207곳)이 의정비를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동결한 지역은 광역 4곳, 기초 19곳 등 23곳에 불과했다. 전체 43%가 전년 대비 의정비를 동결했던 지난해와 큰 차이를 보였다. 의정비 인상률도 전년 대비 2.5%로 지난해 전년 대비 인상률 1.0%를 배 이상 상회했다.

올해부터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월정수당을 결정할 수 있게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자 지방의회 대다수가 의정비를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정액으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와 직무 활동에 대해 지급되는 월정수당으로 구성된다. 반면, 울산 광역·기초의회가 모두 올해 의정비를 동결했다.

특히 지방의회가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의정비만 올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부산시의원의 의정비는 5830만 원으로 서울(6438만 원) 경기(6402만 원) 인천(5951만 원)에 이어 네 번째로 높다. 전년 대비 인상률도 1.8%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이 올렸다. 하지만 부산시의회는 지난 8월 부산경실련이 발표한 1년 차 의정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54.8점을 받는 데 그쳤다. 부산경실련의 평가를 보면 시정 질문을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의원이 24명이나 됐고, 한 건의 조례도 대표 발의하지 않은 함량 미달 의원도 11명에 달했다. 윤재옥 의원은 “행안부는 과도하게 의정비를 인상한 자치단체의 경우 의정비 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광역의회 의정비 상위 10곳 의정비 상위 10곳     전년 대비 의정비  인상률 상위 10곳 서울  6438만 원     세종  23.7% 경기  6402만 원     전남  2.3% 인천  5951만 원     부산  1.8% 부산  5830만 원     대전  1.8% 대전  5826만 원     충청  1.8% 울산  5814만 원     광주  1.8% 대구  5811만 원     충북  1.7% 충청  5705만 원     경북  1.7% 제주  5702만 원     전북  1.7% 경남  5699만 원     강원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