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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에 현역 급감…판정기준 낮춰 군입대 늘린다

내년 법 개정 뒤 2021년 적용…비만·고혈압 기준 완화 될 듯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9-09-29 19:43:07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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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인구감소 현상으로 몇 년 안에 현역으로 입대하는 자원이 부족해지는 사태가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군 당국이 징병검사에서 현역 판정 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관련 기준 개정에 착수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현재 징병 신체검사에서 현역 판정(1∼3급) 비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항목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한 정부 당국자는 “병무청 등은 2021년도부터 (현역 자원) 인력수급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내년에 (신체검사 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만 등의 기준이 되는 체질량지수(BMI), 고혈압 등 다수 신체검사 항목에서 현역으로 판정하는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병역 판정검사는 인성검사, 간 기능·신장·혈당·혈뇨 검사 등 26종의 병리검사와 X-레이 촬영, 내과 정형외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9개 과목 검사 등으로 이뤄진다.

새로운 병역 판정 기준이 실제 적용되는 시점은 2021년 초가 유력하다. 국방부는 다만 한 번에 너무 많은 항목의 현역 판정 기준을 바꾸면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순차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국방부가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것은 현실화하는 ‘인구 절벽’ 현상과 병력자원 부족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2017년 35만 명 수준이었던 20세 남자 인구는 2022년 이후에는 22만∼25만 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측된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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