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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검찰개혁 방안 제시하라” 윤석열에 지시

조국 법무장관 업무보고 받고 “검찰이 앞장서 개혁주체 돼야”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9-09-30 20:22:21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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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검찰이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서 업무 보고를 받은 뒤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며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 여성 검사, 형사부·공판부 검사 등에게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7일 검찰을 향해 경고성 메시지를 던진 지 사흘 만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한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을 두고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는 검찰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관해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이고 노력해야 한다”며 “법·제도적 개혁에 관해서는 법무부가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 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며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보고한 검찰의 형사부·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은 모두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당장 그 내용을 확정하고 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와 검찰개혁단 등을 통해 검찰 구성원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내용을 보완해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하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조 장관은 공석 중인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사무국장의 인사를 건의했고 문 대통령은 수용 의사를 밝혔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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