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규직 전환 3048명 대상 조사
- 10명 중 1명은 재직자와 친인척

- 일부 비정규직 채용 때부터 비리
- 감사원, 29명 검찰에 수사 요청

경남 진주시에 본사가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정규직 전환자 1353명 중 93명(6.9%)이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국감에서 불거진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이 감사원 감사에서 상당 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서울교통공사 1285명의 일반직 전환자 중 192명(14.9%)이 재직자와 친인척이었다. 2017년 정부 및 서울시 정책에 따라 정규직(서울시는 일반직) 전환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이들 대부분은 해당 정책 시행 이전에 부당한 방법으로 비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됐던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감사원이 30일 공개한 ‘비정규직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 실태 조사’는 LH, 서울교통공사 등 정규직 전환 규모가 큰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감사 결과, 5개 기관의 정규직 전환자 3048명 중 10.9%(333명)가 재직자와 4촌 이내 친인척 관계로 확인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일반직 전환자 1285명 중 14.9%(192명)가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였다. 여기에 자회사 재직자, 최근 10년간 전적자(퇴직 후 위탁업체 등에 취업), 최근 3년간 퇴직자의 친인척 관계까지 포함하면 19.1%(246명)에 달했다.

LH는 정규직 전환자의 6.9%인 93명이 친인척 관계로 확인됐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33.3%(2명), 한전KPS㈜는 16.3%(39명), 한국산업인력공단은 4.3%(7명)였다. 앞서 정부는 2017년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비정규직(기간제, 파견·용역)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추진했다.

이들 5개 기관의 정규직(일반직) 전환자는 애초 비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채용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LH는 재직자의 청탁으로 채용된 친인척 등 비정규직 5명을 모두 2017년 12월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특히 LH 직원은 비정규직을 채용할 당시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친동생에게 최고점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31건에 대해 채용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5개 기관의 직원 등 총 72명에게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고, 이 중 29명은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거나 수사 참고자료로 통보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사 결과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집행하고 연내에 범정부 공공기관 채용실태 3차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