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촛불’ 확인한 문재인 대통령, 검찰개혁 고삐 죈다

윤석열에게 개혁방안 지시

  • 국제신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19-09-30 20:17:15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檢 ‘원칙대로 수사’ 입장 고수
- 잘못된 수사관행 등 개선 압박
- 인사권 통한 조직 개조도 병행
- 조국 “檢 개혁 국민열망 뜨거워”

‘조국 정국’을 ‘검찰 개혁 정국’으로 반전시킨 지난 28일의 촛불집회를 전후로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발신하는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30일 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발신한 메시지를 전하며 “통상 업무 보고가 언제 지시 내려졌는지 확인 드린 바 없다. 하지만 (이번에는) 여러 잘못된 추측을 할 것 같다”면서 “(법무부) 업무 보고를 받겠다고 대통령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27일이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애초 검찰의 수사 관행을 질타하는 경고성 메시지를 발신했음에도 검찰이 ‘원칙대로 수사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문 대통령이 직접 검찰총장을 겨냥해 지시를 내렸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검찰을 향해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조국 장관 관련 수사를 염두에 둔 발언을 했고, 이 같은 발언이 기폭제가 돼 28일 검찰 개혁 촛불집회에는 주최 측의 예상을 뛰어넘는 참가자가 집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지적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접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며 검찰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점에서 통치권자가 검찰 개혁의 칼을 빼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윤 총장이 배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윤 총장에게 지시하면서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 기관”이라고 언급한 것 역시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린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청와대와 여권 일각에서는 윤 총장 해임 가능성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문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내린 것이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이러한 한마디가 검찰 수사를 위축시킬 수 있는 것인지, 수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관행의 잘못된 점을 말한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조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공석인 대검 감찰부장과 사무국장 인사 건의를 하고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는 점 역시 인사권을 통해 검찰 조직을 개조하는 데 속도를 내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해 지난 28일 서울 서초동에서 열린 촛불집회를 언급하며 “국민의 검찰 개혁에 대한 열망이 헌정 역사상 가장 뜨겁다”고 밝혔다. 조 장관이 검찰 개혁을 요구하며 자신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서초동 촛불집회’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이기섭 8단의 바둑칼럼 <2485> 제6회 대주배 남녀 프로시니어 최강자전
  2. 2해양박물관, 오주연문장전산고 ‘어’편 총서 발간
  3. 3반려동물 보유세 추진…사람 무는 개는 안락사 검토
  4. 4정천구의 도덕경…민주주의의 길 <572> 闇聾之病
  5. 5부산 남갑·을 선거구, 동 쪼개기 조정 난항
  6. 6육상 화물 운송료 인상의 역설…선사들 떠나 일감 사라질 우려
  7. 760년 된 구포 개시장 폐업 갈등해결과정 백서로 발간
  8. 8[기고] 부산은 ‘계단’이다 /송종홍
  9. 9묘수풀이 - 2020년 1월 17일
  10. 1019일 부산역서 시민 참여 길거리 탁구대회
  1. 1정세균 총리, "김해신공항, 정무적 판단 안돼"
  2. 2고민정 총선 출마 공식화 … 현직 불출마 선언 지역구 유력
  3. 3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에 김형오 전 국회의장
  4. 4남구갑을 선거구 조정 쉽지않네
  5. 5'정계 복귀' 안철수, 오는 19일 귀국…1년 4개월만
  6. 6총선 D-90…각 정당 총선 1호 공약은?
  7. 7PK관전포인트 하) 딸림-울산
  8. 8하태경 "보수 통합신당이 1당 되도록 역할하겠다"
  9. 9이해찬,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 약해"…논란되자 사과
  10. 10총선 D-90 여야 모두 PK에 화력 집중
  1. 1해양박물관, 오주연문장전산고 ‘어’편 총서 발간
  2. 2육상 화물 운송료 인상의 역설…선사들 떠나 일감 사라질 우려
  3. 3BPA 16돌, 물동량·매출 2배 이상 성장
  4. 4세관, 제수용품 유통 이력 집중 단속
  5. 5삼진어묵, 이금복 장인이 이름 걸고 엄선한 명품 어묵 세트
  6. 6천호엔케어, 활기찬 노년을 위한 눈 건강 관리, 하루 1포면 끝
  7. 7동원F&B, 재활용률 높인 패키지에 참치·햄·김 담아 입맛 저격
  8. 8차례상 마트 32만 원, 전통시장 23만 원
  9. 9CJ제일제당, 스팸·홍삼·올리브유…합리적 가격에 ‘가심비’ 최고
  10. 10롯데칠성 ‘백화수복’, 우리쌀로 정성껏 빚은 청주…차게 마셔도 풍미 일품
  1. 1PK관전포인트 하) 메인-경남
  2. 2이국종 교수와 아주대 갈등보다 더 큰 문제는…
  3. 3부산교통공사 사상 최대 규모 신입사원 공개 채용 공고 뜬다
  4. 4가수 김건모, 12시간 조사 후 귀가…"진실히 밝혀지기를"
  5. 5남성 부사관 휴가 중 성전환 수술…"여군 복무 희망"
  6. 6'타다'와 쌍둥이? '벅시' 등장에 지역 택시 업계 반발
  7. 7공무원 사회단체 보조금 개인 용도로 사용
  8. 8부산 서구 대신동서 차량 전소 … “전기적 결함 추정”
  9. 9'배드파더스'는 왜 무죄를 선고받았을까?
  10. 10부산 도시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 들이 받은 승용차
  1. 1맨유, 울버햄튼 전 라인업 공개…중계는 어디서?
  2. 2‘골 넣기 힘드네’ 맨유, 울버햄튼에 1-0 신승
  3. 3야구선수 이성열 한화와 2년 계약 “최선 다하겠다”
  4. 4차유람 “3쿠션 눈 뜨는 단계 할수록 어렵다”
  5. 519일 부산역서 시민 참여 길거리 탁구대회
  6. 6박세리, 한국인 처음으로 ‘밥 존스 상’ 받는다
  7. 7K리그1 부산, 공격수 김병오 영입
  8. 8호주오픈 한국 역대 최다 출전…산불 연기 악조건 넘어라
  9. 9침묵 길어지는 손흥민, 왓퍼드전서 시즌 11호골 맛볼까
  10. 10
PK 관전포인트
경남·울산
PK 관전포인트
부산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 청소년 남극 체험 선발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