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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 저항세력’ 인식 불식…조국수사 명분쌓기 분석도

대검, 자체 검찰개혁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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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부 폐지·파견검사 복귀

-‘조국 수사’ 검사 39명·파견 20명
- 법무부, 개정 전에 원대복귀 관측도
- 檢, 표면적으론 文 지시 실행 모양새
- 법무부 권고안과 상당 부분 겹쳐
- 대검, 개혁 주도권 경쟁 가능성도

# 검찰 개혁 놓고 정치권 공방

- 민주당, 당 검찰개혁특위 첫 개최
- “국민 열망 검찰 개혁 반드시 실현”
- 한국당 “여권, 검찰 죽이기 나섰다
- 문 대통령, 검찰 개혁 가장 방해” 성토

대검찰청이 1일 발표한 특수부 폐지와 파견검사 즉시 복귀 등을 담은 자체 개혁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는 형식으로 검찰에 개혁을 주문한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발표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표면적으로는 대통령 지시사항을 즉시 실행에 옮기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가운데)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기획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를 놓고 청와대와 정면충돌하는 현 상황에 견줘보면 검찰 개혁 작업의 주도권을 놓지 않음으로써 ‘개혁 저항 세력’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겠다는 의도가 깔렸다. 동시에 조 장관 수사의 명분을 잃지 않으려는 포석으로도 보인다. 어쨌든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날 출범시킨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대검이 경쟁적으로 검찰 개혁방안을 내놓으면서 검찰 개혁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대검과 법무부 위원회, 주도권 경쟁

대검의 개혁안은 전날 출범한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첫 번째 권고안을 발표한 지 1시간20분 지난 1일 오후 3시30분 발표됐다. “직접수사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로 중심을 이동시키라”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 내용은 “서울중앙지검 등 3곳을 제외하고 특수부를 폐지하겠다”는 대검 개혁안과 일치한다. 대검이 즉각 시행 가능한 두 번째 개혁안으로 제시한 파견검사 전원 복귀 역시 법무·검찰개혁위의 권고안과 거의 비슷하다. 법무·검찰개혁위는 전날 출범식과 함께 첫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권고를 예고한 바 있다.

대검의 자체 개혁안은 법무·검찰개혁위 권고안과 상당 부분 겹칠 뿐 아니라 그동안 검찰 안팎에서 제기된 개혁 요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취임 전부터 직접수사 축소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혀왔고 검사의 외부 파견 최소화 역시 지난해 5월 제1기 법무·검찰개혁위가 이미 권고한 사안이다. 검사장 전용 차량 폐지도 지난해 5월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내용이다.

조 장관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 1∼4부에 소속된 검사는 지난 8월 기준으로 39명이다. 여기에 주요 수사가 있을 때는 다른 검찰청에서 검사들이 파견을 온다. 조 장관 가족을 수사하기 위해 ‘증권업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소속 검사 등 20명이 파견을 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규정 개정 이전에 특수부에서 일하는 파견 검사를 원대복귀 시켜 인원수를 조정하기 시작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대검이 법무부와 별개로 조직을 꾸려 검찰 개혁 작업을 놓고 주도권 경쟁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도 법무부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대검은 검찰개혁위원회를 각각 꾸리고 개혁방안을 따로 발표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날 대검의 자체 개혁안 발표가 조 장관 주변 수사를 둘러싼 여론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대규모 집회에서 분출된 검찰 개혁 요구에 대한 응답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서초동 집회를 비롯한 여론의 방점이 검찰 개혁보다 조 장관 수사 반대에 찍혔다면 별다른 실효성이 없을 거라는 관측도 있다.

■검찰 개혁 놓고 정치권 공방

검찰 개혁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도 치열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처음 열고 본격적인 검찰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특위에 참석해 “수사는 수사, 개혁은 개혁이다. 이제는 검찰 개혁의 시간”이라면서 “국회, 법무부, 검찰이 삼각 편대를 이뤄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최고위원은 “촛불정신으로 탄생한 정권”이라면서 “그만큼 검찰 개혁이라는 국민의 열망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여권이 검찰 개혁을 내세워 ‘검찰 죽이기’에 나섰다며 공세를 강화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해 “지금 검찰 개혁을 가장 방해하고 좌절시키는 주체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라며 “민주적 통제를 무력화하는 대표적인 권력 기관이 바로 청와대와 법무부”라고 비판했다.

최승희 김해정 기자 shchoi@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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