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핵화·제재 해제 입장차 확인
북한과 미국이 지난 2월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7개월 만에 다시 만났지만 협상이 결렬됐다. 완전한 비핵화와 이에 따라 제공될 대북 안전보장 및 제재 해제를 두고 쌍방이 현격한 견해 차이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은 핵실험 중지를 비롯한 자신의 선제 조치에 미국이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으로 화답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와 미국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5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실무협상을 열고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와 새로운 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이행방안을 8시간30분 동안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미국 국무부 모건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갔다”고 밝혔고, 북한 김명길 대사도 “현실적인 방도를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제시한 ‘창의적 아이디어’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비핵화의 정의에 대한 ‘포괄적 합의’가 이뤄지고 핵시설 동결, ‘영변핵 폐기+α’ 등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연락사무소 개설을 비롯한 안전보장 조치와 섬유·석탄 수출 제재의 유예 등 일부 제재를 완화하는 것을 상응 조치로 제시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 대사는 성명에서 미국을 향해 “구태의연한 입장과 태도를 버리지 못했다” “빈손으로 협상에 나왔다” “우리가 요구한 계산법을 하나도 들고나오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특히 김 대사는 “조선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발전을 저해하는 모든 장애물이 깨끗하고 의심할 여지 없이 제거될 때라야 가능하다”고 말해 안전보장과 함께 제재 해제가 요구 조건임을 강조했다. 이는 ‘하노이 노딜’의 배경인 비핵화와 안전 보장·제재 해제 이행을 둘러싼 간극이 전혀 좁혀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