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목소리 엄중히 들어
- 깊은 대립의 골 바람직않아
- 법무부·검찰은 개혁 한 몸”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두고 벌어지는 찬반 집회와 관련해 7일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만 정치적 의견의 차이나 활발한 토론 차원을 넘어서 깊은 대립의 골로 빠져들거나 모든 정치가 거기에 매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표출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고 했다. 보수와 진보로 양분된 ‘조국 집회’에 관해 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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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 대통령,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유근 1차장, 김현종 2차장. 연합뉴스 |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의정치가 충분히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 때 국민이 직접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직접 목소리를 내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많은 국민께서 의견을 표현하셨고 온 사회가 경청하는 시간도 가진 만큼 이제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국민의 의견 표출의 방법으로 집회를 여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도가 지나쳐 보혁 대립 양상이 뚜렷해지는 데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치권에서도 산적한 국정과 민생 전반을 함께 살펴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린다”며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이는 국민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 못지않게 검찰 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검찰 개혁에 있어 법무부와 검찰은 각자 역할이 다를 수는 있지만 크게 보면 한 몸이라는 사실을 특별히 유념해달라”고 주문했다.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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